♦️[불송치결정]연인간 합의 성관계를 허위 고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준강간) 무혐의♦️ 

♦️[불송치결정]연인간 합의 성관계를 허위 고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준강간) 무혐의♦️

1. 피의사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온라인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친해진 후 연인 관계로 발전한 사이였습니다. 피의자는 2025년 ○월 ○일 모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고, 이어 2025년 ○월 ○일 에도 모텔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준강간)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변호인은 피의자가 타 지역 사람이어서 모텔을 피해자가 알려주어 예약했으며, 성관계 후 집으로 갔다가 다시 모텔로 돌아와 함께 잠을 자는 등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가 별건 사건으로 고소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도와주려다가 연루되어 고소당한 것을 구실삼아 보복성으로 본 건을 접수한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피의자의 첫 성관계 후 통금 시간에 맞춰 귀가했다가 스스로 모텔로 돌아와 합석한 정황, 인스타그램 DM을 통해 성관계 만족감과 기대감을 표현한 대화 내용, 연인용 애플리케이션 '○○'의 일기장에 당 당시 상황을 화기애애하게 기록한 내용, 그리고 아이폰 아이메시지를 통해 "너도 똑같이 재판 받아라"라며 보복성 고소를 예고한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사관에게 제출하여 피의자의 진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였습니다.

3. 수사 결과

📌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안의 핵심 쟁점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강간 및 준강간 범행 당시 피의자가 강제력을 행사하거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했는지 여부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였습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사건 직후 바로 고소나 112신고를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점, 직접 작성한 커플 일기장에 피해 사실이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오히려 피의자에게 보복성 메시지를 보낸 직후 고소에 나선 점 등을 종합할 때 피해자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피해자 진술만으로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본 건 범죄 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한지가 쟁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