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영업자 사례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매출이 900만 원인데
회생이 되겠습니까?"
자영업 하시는 사장님들께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중 일정 금액을
매달 변제에 쓰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신청자의 '월 평균 소득'을 얼마로 잡느냐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사장님들은
벽에 부딪힙니다.
월급이 정해져 있는 근로소득자와 달리,
자영업은 어제와 오늘의 매상조차 다르니까요.
여기에 물건값 나가고, 직원 월급 주고,
월세에 카드 수수료까지 떼야 하는데요.
매상 900만 원이어도 사장님 손에
남는 건 300만 원일 수 있습니다.
회생에서 보는 소득은
900이 아니라 이 300입니다.
문제는 이걸 증명하는 일이
만만치 않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자영업자 사건은 근로소득자보다
준비할 자료가 훨씬 많고,
진행 중에 법원이 요구하는 추가 소명이나
보정도 잦은 편입니다.
저희 해일이 상담에서 늘 말씀드리는
주의점 세 가지를 먼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카드 단말기와 통장 압류에 미리 대비해야 합니다
✅ 매상이 아니라 손에 남는 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 폐업해도 돌려받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힙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에 각각 부딪혔던
사장님들의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카드 대금 통장 지켜내고, 가게 문 닫지 않고 인가결정
- 직원 급여일을 사흘 앞두고 찾아온 사장님 A씨
2️⃣ 매상 900만 원인데 변제금 63만 원, 3년간 1,836만 원 절약
- 다른 곳에서 포기하라는 말을 들은 쇼핑몰 운영자 B씨
3️⃣ 폐업 후 남은 빚 정리, 돌려받은 보증금은 지켜냈습니다
- 가게를 접고도 독촉이 계속되던 C씨
카드 대금 통장 지켜내고, 가게 문 닫지 않고 인가결정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10년 넘게 고깃집을 운영해 온 A씨는
매출이 줄면서 버티기 위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자 대출에 카드론까지 더해지며
채무는 1억 2천만 원.
연체가 시작되자 채권사에서
압류를 예고하는 내용증명이 날아왔는데요.
직원 급여일은 사흘 뒤였습니다.
"가게는 계속해야 합니다.
직원들은 어떡합니까."
A씨는 그날 바로 저희 해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A씨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회생 신청이 아니었습니다.
카드 대금이 들어오는 통장,
그것부터 지켜야 했습니다.
자영업자에게 이 통장이 묶인다는 건
단순히 돈이 안 들어오는 문제가 아닌데요.
당장 내일 재료를 못 사고,
월세가 밀리고, 직원 급여가 밀립니다.
여기에 그 통장이 있는 은행에 대출까지 있다면
들어온 카드 대금을 은행이 대출금과
맞바꿔 가져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많은 분들이 금지명령만 받으면
다 막힌다고 알고 계시는데요.
결정문이 은행에 도착하기 전에 들어와 있던 돈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중요합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A씨의 통장을 지키고
장사를 이어가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 개인회생 접수와 동시에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을 신청해
카드 대금이 압류되는 것을 차단
- 결정문이 도착하기 전 대금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대출이 없는 은행 계좌로 매출 통장을 먼저 분리
- 폐업이 아닌 영업 유지를 전제로
변제계획안을 설계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가게 문을 하루도 닫지 않고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직원 급여도 그날 정상적으로 지급됐고,
지금은 5회차까지 납부를 마쳤죠.
매상 900만 원인데 변제금 63만 원, 3년간 1,836만 원 절약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B씨는
재고를 사들이느라 대출을 받아왔습니다.
팔리지 않은 재고가 창고에 쌓이면서
채무는 8,700만 원까지 늘었는데요.
B씨는 다른 곳에서 상담을 받고
포기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매출이 월 900만 원이라
변제금이 114만 원 나온다더라고요."
"그 돈 낼 거면 그냥
이자 갚는 게 낫지 않나요?"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B씨의 서류를 보고
문제를 바로 찾았습니다.
매상 900만 원을 그대로
버는 돈으로 잡은 것이었죠.
쇼핑몰 매상 900만 원 안에는
물건 사 오는 돈이 들어 있습니다.
택배비도, 플랫폼 수수료도,
광고비도 전부 여기서 나가는데요.
그걸 다 빼고 나면 B씨가 실제로
가져가는 돈은 400만 원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나가는 돈을 빼지 않으면 벌지도 않은
돈으로 3년을 갚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짚어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사에 들어가는 돈이라고 다
빼주는 것은 아닌데요.
대출 이자는 빼주지 않습니다.
무엇이 빠지고 무엇이 안 빠지는지
구분하는 것부터가 실력입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B씨가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자료로 증명해 냈습니다.
- 매입 세금계산서와 카드 매출전표를 대조해
물건값으로 나간 돈을 정확히 산출
- 택배비와 플랫폼 수수료, 광고비 정산 내역을 정리해
장사를 하려면 반드시 나가는 돈임을 입증
- 잘 팔리는 달과 안 팔리는 달의 차이를 함께 제시해
잘된 달을 기준으로 계산되지 않도록 방어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의 변제금은 다른 곳에서 들었던 114만 원이 아닌
월 63만 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3년이면 1,836만 원 차이입니다.
같은 매상, 같은 빚인데
소득을 어떻게 잡느냐로 이만큼 갈리죠.
폐업 후 남은 빚 정리, 돌려받은 보증금은 지켜냈습니다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20년 가까이 인쇄소를 운영하던 C씨는
거래처가 줄어들며 결국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접고 나서도 독촉은
멈추지 않았는데요.
밀린 임대료에 거래처 미지급 대금까지,
남은 빚은 1억 4천만 원이었습니다.
"장사도 접었는데 빚만 남았습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폐업하신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게를 정리하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
재산으로 잡힌다는 점입니다.
재산이 많이 잡히면 그만큼
변제금도 올라가는데요.
C씨는 이 돈으로 당장 생활을 해야 하는데
전부 재산으로 잡히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보증금 중에는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적용하는 것이
C씨 사건의 관건이었죠.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해일은 아래 전략을 통해 C씨가 감당할 수 있는
변제금을 만들어 냈습니다.
- 돌려받은 보증금 중 법으로 보호되는 범위를 적용해
재산으로 잡히는 금액을 최소화
- 폐업 경위와 거래처 미수금 자료를 정리해
빚의 원인이 사업 실패였음을 소명
- 폐업 후 새로 시작한 일의 소득을 기준으로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계획안을 설계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월 72만 원의 변제금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0년을 지켜온 가게는 접었지만,
이제는 빚이 아니라 앞날을 준비하고 계시죠.
마무리
오늘 세 분 모두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작 올걸 그랬습니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은 매상이 아니라
손에 남는 돈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그걸 증명하는 자료를 갖추는 일이
혼자서는 쉽지 않은데요.
보정이 반복되는 사이 시간만 흘러가면
그사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무엇보다 카드 대금 통장이 묶이는 순간
장사 자체가 멈추기 때문입니다.
매상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늘고 있다면,
이미 연체가 시작되셨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가게를 지키면서 정리할 수 있는지부터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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