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제작 처벌 압수수색 직후 기기 초기화하면 구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 제작 처벌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 하나가 혐의를 키웁니다.

1 압수수색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편집 프로그램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삭제 시도는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 사유가 되며, 포렌식은 삭제 흔적까지 복구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성물 삭제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피해자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혐의 범위를 좁히는 방법은?

완성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내에만 저장됐다는 것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3 장난으로 만들었다는 주장, 어떻게 평가되나요

제작 고의는 합성 행위 자체로 인정됩니다.

"장난이었다"는 표현은 제작을 인정하면서 반포 목적만 다투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4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는 합성물이면?

합성물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수준이어야 혐의가 성립합니다.

얼굴이 식별되지 않거나 특정이 불가능한 경우 처벌 요건 부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합성물이 완전히 삭제됐다는 포렌식 확인,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가 핵심입니다.

이 자료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야 작량감경으로 집행유예 범위에 들어옵니다.

결론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