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야동 반포 없이 소지에 그쳤다면 처벌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딥페이크야동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 하나가 혐의를 키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파일을 대량 삭제하는 것입니다.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복구되며, 압수수색 이후 삭제 시도는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 사유가 됩니다.

둘째, 결제에 사용한 계정이나 앱을 탈퇴하는 것입니다.

결제 기록과 접속 로그는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후인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2 스트리밍으로만 봤는데 소지 혐의가 붙는 이유는?

스트리밍 시청 중 영상 데이터가 기기 캐시에 임시 저장되며, 포렌식에서 이 캐시 파일이 소지 혐의의 근거가 됩니다.

저장하지 않았어도 소지 혐의가 성립하는 이유입니다.

3 혐의 범위를 좁히는 핵심 논거는?

파일이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기기 내에만 저장됐다는 것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방어 자료가 됩니다.

4 결제 내역이 없으면 혐의가 가벼워지나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결제 내역이 없으면 소지·시청 혐의만 적용되고, 결제 내역이 있으면 구매 혐의가 추가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5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심리 상담 기록, 재발 방지 서약서, 진지한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면 2차 가해로 오인되므로 합의는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딥페이크야동 사건에서 수사 연락을 받은 시점이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