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친스토킹 안부 물어본 것뿐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전남친스토킹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그냥 안부 물어본 것뿐인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먼저 보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힌 시점과 그 이후 연락 횟수입니다.

거부 의사 이후 한 번만 더 연락해도 반복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반복성, 어떻게 판단되나요

카카오톡 차단 이후 전화, 문자, SNS, 이메일로 전환한 경우 플랫폼이 달라도 동일한 스토킹 행위로 판단됩니다.

거주지나 직장 근처에 나타난 정황이 있으면 접근 행위까지 혐의가 추가됩니다.

3 진술이 왜 결과를 바꾸나요

"마지막으로 사과하려 했다"는 표현이 반복적 접촉 의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진술 방향은 조사 전에 변호인과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4 합의해도 기소되는 이유는?

2023년 법 개정으로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삭제되어 검사가 독립적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합의만으로 기소유예가 보장되지 않으며,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을 함께 소명해야 합니다.

5 잠정조치가 내려진 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피해자에게 어떤 방식으로도 연락하는 것입니다.

잠정조치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별도로 적용되며, 지인을 통한 우회 연락도 위반입니다.

6 조사 전 지금 해야 할 것은?

연락 경위와 피해자 거부 의사 시점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