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수면제 처방전이 있어도 혐의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마약성 수면제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이 혐의를 키웁니다.

1 수사 연락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구매 기록이나 처방 내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금융 거래 내역과 처방 기록은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이후인 경우가 많고, 삭제 시도가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사유가 됩니다.

둘째, 나눠준 지인에게 연락해 입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공범 간 연락이 수사 기록에 남으면 조직적 범행으로 혐의가 커집니다.

셋째, 준비 없이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잠을 못 자서 나눠 받았다"는 표현이 처방전 없는 취득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2 단순 소지와 타인 투여, 처벌이 얼마나 다른가요

단순 소지·사용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입니다.

타인에게 몰래 투여한 혐의가 인정되면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준강간죄(3년 이상 유기징역)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3 처방전이 있으면 혐의가 소멸되나요

본인 명의이고 정상적인 의료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처방전으로 취득했거나 처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처방전이 있어도 위반이 성립합니다.

4 나도 몰래 먹었다는 주장, 어떻게 입증하나요

혈액·소변 검사에서 성분이 검출됐고 당시 자신이 복용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사정이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5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지금 준비해야 할 것은?

취득 경위가 처방 외 경로가 아니었다는 점 소명, 진지한 반성문, 마약류 재활 교육 이수 증명서, 재발 방지 서약서가 핵심입니다.

타인 투여 혐의가 포함된 경우라면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론은 마약성 수면제 수사 연락을 받은 지금이 대응을 설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