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수사관이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준강간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으면 술을 마셨어도 대화가 됐는데요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사관이 심신상실을 판단하는 기준은 일반적인 생각과 다릅니다.

1 수사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피해자의 당시 상태와 진술의 일관성입니다.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이동할 수 있었는지, 진술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되는지를 먼저 확인합니다.

2 심신상실 여부, 어떻게 판단되나요

혈중알코올농도 추산값, 음주 후 행동 정황, 사건 직후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합니다.

단순히 술을 많이 마셨다는 사실만으로 심신상실이 인정되지 않으며, 스스로 이동하거나 대화가 가능한 상태였다면 항거불능 수준에 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준강간변호사가 CCTV·메시지로 방어하는 이유는?

CCTV 영상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이동한 정황, 사건 이후 자연스러운 대화 메시지, 진술과 동선의 불일치를 자료로 정리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4 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분명하게 동의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표현이 혐의 인정 방향으로 기록됩니다.

변호사 없이 첫 조사에 임하면 방어 논리를 세울 기회를 놓칩니다.

5 준강간변호사,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수사 연락을 받은 직후입니다.

CCTV 보존 기간이 짧아 늦게 선임하면 핵심 방어 자료를 잃을 수 있습니다.

6 억울한 혐의라면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은?

CCTV 보존 신청과 사건 당시 정황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위로 함께했는지, 사건 이후 피해자와 어떤 연락이 있었는지를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유 박성현 변호사가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지금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