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고소, 돈 안 갚으면 처벌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사기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곧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변제일이 지났는데 연락을 피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나 사업상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뒤 돌려받지 못하면 사기죄 고소부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을 갚지 않았다는 결과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핵심은 돈을 빌릴 당시부터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면서도 사실과 다른 설명으로 돈을 받았는지입니다.

돈을 안 갚으면 무조건 사기죄가 될까요?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즉, 사기죄 고소에서는 단순 미변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기망행위와 그로 인해 돈을 지급했다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대법원도 차용 당시에는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이후 사정이 어려워져 돈을 갚지 못했더라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곧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사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돈을 빌릴 당시 소득·재산·채무 상태가 어떠했는지입니다.

• 변제할 자금이나 구체적인 상환계획이 있었는지입니다.

• 자신의 재산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는지입니다.

• 돈을 빌리기 위해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입니다.

• 동일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에게 돈을 빌린 정황이 있는지입니다.

반대로 일정 기간 원금이나 이자를 정상적으로 갚아 왔거나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계획이 있었다면 차용 당시부터 편취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준비하려면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차용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 언제 처음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상대방이 어떤 이유를 설명했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② 송금자료를 확보합니다

: 계좌이체내역과 현금 지급자료를 통해 실제 금전이 언제 얼마만큼 전달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③ 대화 내용을 보존합니다

: 차용증뿐 아니라 카카오톡, 문자, 이메일과 통화녹취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재산이나 상환계획에 관해 어떤 설명을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④ 차용 당시 변제능력을 살펴봅니다

: 사기죄 고소의 핵심 시점은 돈을 갚지 못하게 된 현재가 아니라 돈을 빌린 당시입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와 능력을 기준으로 편취의 범의를 판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⑤ 형사고소와 돈을 돌려받는 절차를 구분합니다

: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의 형사책임을 묻는 절차입니다. 실제 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여금청구 등 민사절차와 상대방 재산에 대한 보전 필요성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사기죄 고소는 차용증이 없어도 가능한가요?

차용증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고소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계좌이체내역, 메신저 대화, 녹취 등으로 돈을 지급한 경위와 상대방의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Q. 사기죄 고소는 일부 돈을 갚았어도 가능한가요?

일부 변제 사실은 차용 당시 변제의사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만으로 사기 혐의가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전체 거래 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사기죄 고소는 상대방이 잠적하면 바로 인정되나요?

연락을 피한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차용 당시 어떤 설명을 했고 당시 실제 변제능력과 의사가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무수습,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는 결과보다 다음 내용을 중심으로 사건을 검토합니다.

• 차용 당시 상대방의 설명

• 재산·채무와 변제능력

• 송금내역과 자금 흐름

• 차용증·메신저·녹취자료

• 형사고소와 민사상 회수 방법

객관자료를 토대로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가까운 사건인지, 형사상 사기 혐의를 검토할 수 있는 사건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연락이 끊겼다면 대화자료부터 보존해야 합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정적인 메시지를 반복해서 보내기보다 차용 당시 상대방이 어떤 말을 했는지부터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신저 대화나 송금자료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고민하고 있다면 차용 당시부터 현재까지의 대화와 금융자료를 정리하고, 형사상 기망행위를 입증할 부분과 민사상 회수가 필요한 부분을 나누어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