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 손해배상, '1,0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민사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결국 무고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습니다.”

“수사와 형사절차를 겪는 동안 받은 정신적 고통은 누가 책임지나요?”

허위 고소로 장기간 형사절차를 겪었다면 사건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피해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무고가 인정되고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확인된다면 별도의 무고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역시 1심에서 위자료가 인정됐지만 피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항소한 사례입니다.

무고죄 손해배상 → 위자료 1,000만 원 배상 판결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상대방의 허위 형사고소로 장기간 수사와 형사절차를 거치면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후 무고가 인정되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인정된 위자료가 실제 피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허위 고소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 박현철 변호사를 선임하여 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피해 경위 정리

② 항소 이유 보강

③ 정신적 손해 입증

④ 배상 범위 주장

변호인은 무고의 경위와 형사절차의 기간,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종합하여 추가 손해배상의 필요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1심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손해가 항소심에서 다시 평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은 기존 위자료에 추가로 500만 원을 인정하여 피고에게 총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였습니다.

결과 : 항소심 추가 500만 원 인정, 총 위자료 1,000만 원

무고가 인정되면 바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무고죄 손해배상은 형사사건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의 위법행위와 손해 발생,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정신적 고통 역시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무고와 관련된 형사판결문과 처분서입니다.

• 최초 고소 내용과 실제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입니다.

•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기간 및 경과입니다.

• 치료·상담자료 등 정신적 피해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 직장이나 일상생활에 발생한 구체적인 불이익입니다.

특히 단순히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대방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했다는 것은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금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결정될까요?

무고죄 손해배상에서 위자료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의 내용과 동기, 형사절차가 지속된 기간, 수사나 재판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 당사자의 관계와 사건 이후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무고를 포함한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입힌 사건에서 별도의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판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억울했습니다”라는 주장에 그치기보다 어떤 피해를 얼마나 오랫동안 겪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고죄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무고죄 손해배상은 무죄 판결을 받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무죄만으로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의 허위성과 상대방의 인식, 실제 발생한 손해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Q. 무고죄 손해배상으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정신적 고통이 인정된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역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Q. 무고죄 손해배상 1심 위자료가 적다면 항소할 수 있나요?

판결 내용을 검토하여 위자료 산정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사정이 있다면 항소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항소한다고 반드시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피해자료와 1심 판단 이유를 먼저 살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와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민사·형사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허위 고소에 따른 손해배상은 형사사건 기록과 민사상 손해를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형사판결과 수사기록, 피해자료를 검토하여 위법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정리하고 손해배상 청구 방향을 검토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형사사건이 끝났다고 피해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허위 고소가 인정되더라도 수사와 재판을 거치며 발생한 정신적 고통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형사판결문과 수사자료가 있다면 무고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는 손해가 무엇인지, 위자료 산정에 추가로 제시할 자료가 있는지부터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