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전달책, 알바도 구속될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사기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서류를 받아 전달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 회수 업무인 줄 알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이라는 말은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다면 보이스피싱 전달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체 구조를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단순히 현금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당시 자신의 업무가 범죄와 관련됐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이고 계속 수행했는지입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어떤 기준으로 처벌될까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거는 역할, 현금을 수거하는 역할, 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달책이 범행 구조를 인식하고 역할을 분담했다면 사기죄의 공동정범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범행을 쉽게 만드는 방식으로 도왔다면 사기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을 종범으로 처벌하고, 그 형은 정범보다 감경하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1. 채용 과정입니다.

: 대면 면접이나 회사 확인 없이 메신저로만 채용됐는지 확인합니다.

2. 업무 내용입니다.

: 모르는 사람에게 거액의 현금을 받아 지정된 계좌로 송금하는 등 정상적인 업무와 다른 점이 있었는지 살펴봅니다.

3. 지시 방식입니다.

: 텔레그램이나 익명 계정을 사용했는지, 지시자가 신분과 회사 정보를 제대로 밝혔는지 확인합니다.

4. 보수 구조입니다.

: 짧은 시간의 단순 업무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일당이나 건별 수수료를 받았는지 검토합니다.

5. 가담 횟수입니다.

: 업무를 반복하면서 의심할 만한 상황을 경험하고도 계속했는지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전달책이 보이스피싱 범행의 전체 구조를 모두 알고 있어야만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채용 경위, 현금 수거 방식, 전달 금액, 보수, 사용한 문서와 사회 경험 등을 종합해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몰랐습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기보다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한 구체적인 이유와 객관자료를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는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까요?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첫 조사 전에 구인부터 현금 전달까지의 과정을 복원해야 합니다.

1. 구인 경로를 정리합니다.

: 채용공고와 지원 과정, 회사 소개 내용,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그대로 확보해야 합니다.

2. 대화 원본을 보존합니다.

: 카카오톡, 텔레그램, 문자와 통화내역을 삭제하지 말고 전체 흐름이 보이도록 보관해야 합니다.

3. 이동 경로를 확인합니다.

: 피해자를 만난 장소와 현금 수령·전달 장소를 교통카드, 택시, 위치기록 등을 통해 정리해야 합니다.

4. 금융자료를 확보합니다.

: 입금과 출금, 무통장송금 내역, 보수로 받은 금액과 지급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5. 인정·다툼 부분을 구분합니다.

: 현금을 받은 사실과 전달한 사실, 범죄 인식 여부, 지시자의 설명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나누어야 합니다.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피해 금액과 가담 횟수, 취득한 수익, 피해 회복과 합의 가능성도 검토해야 합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면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릴 수 있어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정말 몰랐어도 처벌될까요?

단순한 과실만으로 사기죄가 바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범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판단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은 현금만 전달해도 문제가 되나요?

현금 전달은 피해금이 조직으로 이동하도록 만드는 핵심 역할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전달 방식, 범죄 인식 여부에 따라 공동정범이나 방조 책임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보이스피싱 전달책을 한 번만 했다면 선처받을 수 있나요?

가담 횟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한 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액, 취득한 수익, 범죄 인식 정도, 피해 회복 노력과 조사 태도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 형사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실무수습과 헌법재판연구원 실습연구원 경험이 있으며, 대법원·서울고등법원·서울동부지방법원 국선변호인으로 활동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에서는 구인 과정과 지시 내용, 이동·금융거래 자료를 분석하여 범죄 인식이 문제 되는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박현철 변호사는 인정할 사실과 다툴 쟁점, 피해 회복을 준비할 부분을 구분하여 대응 방향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대화부터 삭제하지 마십시오.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은 휴대전화 대화와 금융거래, 이동기록이 서로 맞지 않으면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 전이라면 당시 정상적인 업무라고 믿었던 근거와 의심하게 된 시점, 실제 수행한 역할을 자료를 통해 정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기억에 의존해 답변하기보다 전체 대화와 금융자료를 바탕으로 혐의를 다툴 부분과 피해 회복을 준비할 부분을 나누어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