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손해배상, '1억 6,400만원' 배상받은 사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사기 전문 박현철 변호사”입니다.

“전문가가 운용한다고 해서 믿고 투자했습니다.”

“고수익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투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돈을 잃었다는 사실만으로 투자사기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허위정보를 제공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수익구조를 설명하고, 이를 믿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지급했다면 단순 투자 실패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이번 사건 역시 여러 사람이 역할을 나누어 투자자를 모집하고 자금을 유입시킨 구조가 문제 된 사례였습니다.

청구 : 투자사기 손해배상 → 결과 : 1억 6,400만 원 전액 인정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사건개요 >>

의뢰인은 투자 전문가를 사칭한 관계자들의 권유를 믿고 투자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정상적인 투자 운용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확인되었고, 의뢰인은 총 1억 6,4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피고들이 투자 모집과 자금 유입 과정에서 각기 다른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개별 행위뿐 아니라 전체 투자사기 구조를 입증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및 결과 >>

① 투자 구조 분석

: 박현철 변호사는 투자 권유 내용과 수익 약속, 투자금 모집 방식, 피고들의 역할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단순한 사업 실패가 아니라 허위 설명을 통해 투자 판단을 유도한 구조였다는 점을 구체화했습니다.

② 자금 흐름 정리

: 피해금 입금내역과 송금경로를 분석해 의뢰인의 실제 손해액을 특정했습니다. 각 피고가 자금 모집과 전달 과정에서 어떻게 관여했는지도 함께 정리했습니다.

③ 공동불법행위 책임 주장

: 민법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공동불법행위는 반드시 명시적인 공모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각 행위가 관련·공동되어 손해가 발생했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를 토대로 피고들의 개별 행위를 분리해서 보기보다 전체 투자사기 과정에서의 역할을 함께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④ 손해 전액 배상 청구

: 허위 투자권유와 자금 지급 사이의 관계, 실제 회수되지 않은 피해액을 자료로 정리해 전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들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여 의뢰인에게 1억 6,400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결과 : 투자사기 손해배상 1억 6,400만 원 전액 인정

투자사기 손해배상은 무엇을 입증해야 할까요?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에서는 위법한 행위와 손해 발생,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 등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사건이라면 특히 다음 자료부터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투자 권유 메시지와 녹취

② 원금보장·확정수익 등 설명자료

③ 투자금 계좌이체 내역

④ 투자금을 받은 계좌와 자금흐름

⑤ 모집책·권유자 등 관계자별 역할

⑥ 일부 반환받은 금액과 실제 남은 손해액

투자사기 손해배상,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투자사기 손해배상은 투자금을 잃으면 바로 청구할 수 있나요?

A. 단순 손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을 유도한 허위 설명이나 기망행위와 실제 손해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Q. 투자사기 손해배상은 돈을 직접 받은 사람에게만 청구하나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투자자 모집이나 기망행위에 공동으로 관여한 사람이 있다면 구체적인 역할에 따라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투자사기 손해배상은 형사고소와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형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은 목적이 다릅니다. 실제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형사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청구 및 재산보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왜 박현철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박현철 변호사는 성균관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대표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투자사기 손해배상에서는 단순히 “사기를 당했다”는 주장보다 누가 어떤 허위 설명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각 관계자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하나의 구조로 만드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투자사기 피해가 확인됐다면 메시지와 홍보자료, 계좌내역부터 보존하고 형사상 기망행위를 입증할 부분과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손해액을 주장할 부분을 나누어 피해 회복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