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주운 물건도 문제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주인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돌려주려고 잠시 보관했습니다.”

길에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발견해 가지고 왔다가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문제로 경찰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단순히 물건을 발견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건이 당시 누구의 점유 아래 있었는지, 습득 후 반환하려 했는지, 사용하거나 처분한 사실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어떤 경우 문제될까요?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소유자나 점유자의 지배에서 벗어난 유실물 등을 자신의 것처럼 취급한 경우 문제될 수 있습니다.

▪ 형법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행동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분실한 지갑이나 휴대전화를 가지고 간 경우입니다.

• 지갑 속 현금이나 카드를 사용한 경우입니다.

• 습득한 휴대전화를 판매하거나 타인에게 넘긴 경우입니다.

• 주인을 찾는 조치 없이 장기간 보관한 경우입니다.

다만 장소에 따라 적용되는 혐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철 승객이 두고 내린 휴대전화나 가방을 다른 사람이 가져간 사안에서, 당시 승무원이 현실적인 점유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절도죄가 아니라 점유이탈물횡령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주웠으니 무조건 점유이탈물횡령죄입니다”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당시 물건이 여전히 다른 사람의 관리·점유 아래 있었는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합니다.

경찰조사 전에 무엇부터 확인해야 할까요?

① 습득 장소와 경위를 정리합니다

: 언제 어디에서 물건을 발견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길거리에서 발견했는지, 카페 테이블이나 계산대처럼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가져왔는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② CCTV 등 객관자료를 확인합니다

: 현장 CCTV와 이동기록, 카드 사용내역 등을 통해 실제 행동을 확인해야 합니다. 당시 기억과 영상에 나타난 행동이 다르면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③ 반환하려 했던 행동을 확인합니다

: 경찰서나 분실물센터에 신고했는지, 주인을 찾기 위해 연락하거나 주변에 문의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히 “돌려주려고 했습니다”라는 설명보다 실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④ 사용·처분 여부를 구분합니다

: 습득한 물건을 사용하거나 판매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타인의 재물을 장시간 보관하거나 다른 장소에 버리는 등의 행동은 소유권을 침해하려는 의사를 판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⑤ 피해 회복 여부를 검토합니다

: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물건 반환과 피해 회복, 합의 필요성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사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도 처분이나 양형 과정에서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에서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잠깐 가지고 있었어도 받을 수 있나요?

보관 시간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습득 경위와 물건을 자신의 것으로 취급하려는 의사가 있었는지, 실제 반환 행동이 있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물건을 나중에 돌려주면 없어지나요?

반환했다고 해서 혐의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반환 시점과 경위, 피해 회복 노력은 사건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Q.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경찰조사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나요?

습득 장소의 CCTV, 이동기록, 반환을 시도한 자료와 물건 사용 여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부분도 나누어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하였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 사건을 수행해 왔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 사건에서는 단순히 물건을 가져왔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다음 내용을 함께 검토합니다.

• 물건을 발견한 장소와 당시 점유 상태

• CCTV와 객관자료

• 습득 이후 사용·처분 여부

• 반환을 위한 실제 행동

• 인정할 사실과 법적으로 다툴 쟁점

사실관계와 객관자료를 중심으로 경찰조사에서 설명해야 할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주웠을 뿐”이라고 답하기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처벌은 물건을 발견했다는 한 가지 사실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발견했고 이후 어떻게 행동했는지가 함께 판단될 수 있습니다.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관련 기록을 삭제하거나 기억에만 의존해 설명하기보다 CCTV와 반환 과정, 사용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