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죄 고소, 받을 돈을 요구했어도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철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이철희 변호사’입니다.

“실제로 받아야 할 돈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상대방의 잘못을 알리겠다고 했을 뿐입니다.”

금전분쟁 과정에서 강한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잘못을 가족이나 직장에 알리겠다는 말을 했다가 공갈죄 고소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채권이 존재한다고 해서 공갈죄가 당연히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공갈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핵심은 어떤 해악을 고지했는지,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돈을 지급했는지, 금전 요구 방법이 정당한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났는지​입니다.

공갈죄 고소를 당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형법 제350조는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공갈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반드시 “돈을 안 주면 해치겠다”는 식으로 명시적으로 말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상대방이 요구를 거절하면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느낄 정도의 해악을 언어나 행동으로 고지했다면 공갈죄의 협박이 문제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상황은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돈을 주지 않으면 사생활을 공개하겠다고 한 경우

② 가족·직장에 특정 사실을 알리겠다고 한 경우

③ 고소·신고하겠다는 말과 금전 요구를 연결한 경우

④ 반복적인 연락으로 금전 지급을 압박한 경우

⑤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껴 실제 돈을 지급한 경우

받을 돈이 있었다면 공갈죄가 아닐까요?

이 부분에서 오해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실제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그 권리를 실현하는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상대방을 겁먹게 했다면 공갈죄가 문제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나 법적 조치를 언급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해서 언제나 공갈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며 합의금을 요구한 사건에서, 형사고소가 혐의없음으로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합의금 요구까지 곧바로 부당한 공갈행위라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실제 권리관계와 요구 목적, 표현 방법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돈을 받지 않았다면 처벌되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을 협박해 돈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으려고 실행에 착수했지만 상대방이 응하지 않아 실제 취득하지 못했다면 공갈미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대법원에서도 금전을 요구했으나 지급받지 못한 사안에서 공갈미수 성립 여부를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 후 경찰조사 전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① 금전을 요구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 실제 채권, 손해배상 또는 정산관계가 있었다면 계약서와 송금내역 등 근거부터 확인합니다.

② 전체 대화를 보존합니다

: 카카오톡·문자·녹취는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지 말고 앞뒤 대화를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③ 문제 된 표현을 정확히 확인합니다

: 어떤 말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어떤 불이익을 암시했는지 원문을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④ 금전 지급과의 관계를 살펴봅니다

: 상대방이 실제 돈을 지급했다면 그 지급이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⑤ 고소 이후 추가 연락은 신중해야 합니다

: 해명하려고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기존 메시지를 삭제하면 새로운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 자주 묻는 질문은? - FAQ

Q. 공갈죄 고소는 받을 돈을 요구했어도 성립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권리가 존재하더라도 행사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협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Q. 공갈죄 고소는 사생활을 알리겠다는 말만으로 성립하나요?

A. 말 한마디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표현 내용과 당사자 관계, 금전 요구와의 연결, 상대방이 느낀 두려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Q. 공갈죄 고소를 당했는데 돈을 실제로 받지 않았다면 괜찮나요?

A. 실제 이익을 취득하지 못했더라도 행위가 실행 단계에 이르렀다면 공갈미수 여부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왜 이철희 변호사를 선택해야 할까요?

이철희 변호사는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수료했으며 다양한 형사 분쟁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갈죄 고소 사건에서는 단순히 “돈을 요구했다”는 사실만 보지 않습니다.

• 실제 금전청구의 근거

• 문제 된 메시지와 녹취

• 해악의 고지 여부

• 권리행사의 정당한 범위

• 상대방의 금전 지급 경위

• 공갈 기수·미수 여부

아래 요소들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추가로 해명하기보다 대화와 녹취, 계좌내역을 먼저 보존하고 공갈죄 구성요건을 다툴 부분과 실제 금전관계를 설명할 부분을 구분해 조사 대응 방향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