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동영상 촬영·강간 혐의, 불송치처분 이끈 전략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서로 호감을 느끼며 스킨십을 나누었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성관계 과정에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당시 피해 여성은 촬영에 응하듯 포즈까지 취했기에, 의뢰인은 당연히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피해자는 "성관계를 원하지 않았으며, 동의 없이 촬영당했다"며 의뢰인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강간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1. 강간 혐의 추가 :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었기 때문에, 단순 촬영죄를 넘어 준강간/강간 혐의까지 적용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2. 객관적 증거의 부재 : 억울함을 입증할 만한 명확한 증거를 의뢰인 스스로는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절체절명의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특성상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된 경우 억울하게 구속되거나 실형 선고를 받을 위험이 매우 컸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 조사 통보를 받자마자 즉시 법률사무소 크라운에 연락하여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크라운은 사건 접수 즉시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1. 인적·물증 확보 : 술자리를 함께했던 동행 친구들의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여 당시 분위기가 상호 호감형이었음을 증명했습니다.

2. 동선 및 CCTV 분석 : 술자리를 마친 후 모텔까지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동선과 모텔 내부 CCTV 영상을 신속하게 확보했습니다.

3. 일방적 주장 반박 : 확보한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피해 여성의 주장이 일방적이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음을 적극적으로 피력했습니다.

4. 일관된 진술 조력 : 경찰 조사 단계부터 억울한 부분을 명확히 소명할 수 있도록 피의자 신문 리허설을 진행하고, 일관된 진술이 조서에 온전히 담기도록 조력했습니다.

4. 사건의 결과 : 불송치처분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억울한 누명을 벗고 불송치처분(혐의없음)을 받아 일상으로 안전하게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