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형사전문변호사 보복위협운전 특수협박 혐의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안녕하세요,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최광민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늘어난 자동차 이용량과 도로 위 체류 시간 증가로 운전자 간의 사소한 갈등이 보복운전과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보복운전의 대표적인 예로는 고의로 상대방의 차량을 앞지르기한 후 급감속하거나, 차선을 밀어붙여 상대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전 중인 자동차는 상대방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되어 특수협박 혐의가 적용될 수 있고,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벌점 부과에 따른 운전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까지 뒤따를 수 있습니다.

금일은 운전 중 발생한 시비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로 고소당하였으나

사건초기부터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적극적인 대응을 전개한 끝에 경찰 단계에서 보복운전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낸 성공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양산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신 경위

의뢰인은 불법좌회전을 하여 주차장을 빠져 나오려던 중 직진 중이던 피해자가 경적을 울려 깜짝 놀라 정지하였다가 다시 출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피해자는 돌연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와 고의로 저속으로 운행하였고, 이에 감정이 격해진 의뢰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뒤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피해자를 뒤따라가던 중 피해자의 차량이 정차하여 의뢰인 또한 정차하였는데 그곳엔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한 상태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특수협박 "보복운전"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전 대응을 위해 양산형사전문변호사 법무법인 나우 양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경적을 울린 뒤로 의뢰인의 차량 앞으로 와 고의로 저속 서행하며 신경전을 유발하였음에도 오히려 의뢰인을 보복운전으로 고소하였다는 점에서 큰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될 경우 실직 처리되어 생계유지가 곤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보복운전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무혐의를 다투는 한편, 도의적 차원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불송치 처분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3. 처벌 규정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보복운전 무혐의 전략

1) 의뢰인 미팅 진행

선임 즉시 미팅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보복운전 경찰조사 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담당수사관과 직접 소통하여 조사 일정을 조율하여 경찰조사 대비를 하였습니다.

2) 진정서 확보

경찰조사 전 피해자의 주장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서를 제출ㆍ피해자가 제출한 진정서를 확보하였습니다.

3) 보복운전 특수협박 경찰조사 대비

보복운전, 특수협박 사안에서 수사관의 예상 질문과 피해자 제출 진정서를 기반으로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 사실관계와 진술을 정리하였습니다.

4) 경찰 조사 입회 및 피해자 연락처 확보

보복운전경찰조사에 양산형사전문변호사가 직접 입회하여 조사 전 미팅과 같이 일관된 진술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나 도의적으로 합의를 진행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피해자 연락처 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재차 부탁드렸습니다.

5) 합의서 작성

피해자의 연락처를 확인한 즉시 연락하여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합당한 합의금을 제시하며 피해자를 설득한 끝에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었습니다.

6) 변호인의견서 제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는 한편, 피해자와 도의적으로 합의하여 고소가 취하되었음을 강조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이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피력하여 고소인의 잘못된 선제 행위로 인하여 피의자가 고소인의 차량을 뒤따라 가게 되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피의자가 불법좌회전을 하려 하자, 고소인이 경적을 울렸고 이후부터 고소인이 먼저 위해를 가할 듯이 피의자의 차량 옆을 바짝 운전하고 일부러 정차에 속도로 운행하는 등 신경전을 유발한 정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위협 사실 및 보복운전 특수협박 고의의 부존재 주장]

피의자가 급히 차선을 변경하거나 상향등을 켜고 경적을 울리거나 짧은거리에서 고소인을 추월하거나, 고소인의 차량 앞에서 급정거를 하는 등 위협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실이 일체 없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오히려 사건 당시 고소인이 피의자보다 앞서 운행하고 있었기에 피의자가 고소인의 운행을 방해한 사실이 없는 점

• 또한 피의자는 정속으로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주행하였던 점 등을 피력하여 해당 사정을 종합하였을 때, 피의자에게는 위협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유사 사례 판결문 첨부]

• 협박죄 및 특수협박죄의 성립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다수 첨부하여 무혐의 주장을 보강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운행 중인 차량 앞에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보복운전한 사안에서 3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된 하급심 판결문을 첨부하여 설령 이 사건에서 특수협박(보복운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첨부한 유사사례 판결문과 비교하였을 때 피의자의 행위는 훨씬 경미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직업 특성상 면허가 정지될 경우, 업무를 행할 수 없어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점

• 마지막으로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으로 이미 고소인과 합의하였고 고소인은 피의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적극 강조하였습니다.

5. 사건의 결과: 보복운전 특수협박 무혐의 불송치

“혐의 없음 불송치"

수사기관은 양산형사전문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인용하여 피의자에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도로 위에서 벌어진 사소한 시비가 형사사건으로 비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금일 소개드린 보복운전과 같은 교통범죄는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아 방어권의 행사가 까다로운 만큼

위협운전으로 특수협박 또는 특수상해 혐의를 받고 계시다면 사건초기부터 교통범죄에 특화된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객관적 자료와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운전 중 시비로 보복운전 특수협박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포함한 교통범죄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시다면 “지금” 법무법인 나우에 연락바랍니다.

교통범죄 사안에서 불송치, 기소유예, 집행유예을 이끌어낸 성공경험이 풍부한 양산형사전문변호사 양산교통사고전문변호사가 철저히 사실관계 및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의 상황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