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이 하라는 대로 도수치료 받았는데 보험사기인가요? 

 

임승빈 변호사입니다.

 

병원에서 권하는 대로 도수치료를 받고 실손보험을 청구했을 뿐인데, 어느 날 보험사나 경찰에서 보험사기로 조사가 필요하다는 연락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발급해 준 서류로 청구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사기 피의자가 되는 것은 아닌지 막막해집니다.

 

실손 도수치료는 보험사기 수사에서 자주 문제 되는 항목입니다. 이 글에서는 도수치료가 어떤 경우에 보험사기가 되는지, 병원이 시킨 일에 환자도 처벌받는지, 그리고 조사 연락을 받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해 드립니다.

 

1. 도수치료가 왜 보험사기가 되나요

 

도수치료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실제와 다르게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받는 순간 생깁니다.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마사지나 미용·비급여 시술을 받고도 보험이 되는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만들었거나, 실제로 받지 않은 횟수까지 받은 것처럼 부풀려 청구했다면 보험사기가 됩니다.

 

이는 단순한 과잉진료를 넘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정한 보험사기에 해당합니다. 이 법은 기망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일반 사기보다도 무겁습니다. 2024년 개정으로 보험사기를 알선·권유한 행위까지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지점이 있습니다. "병원이 알아서 서류를 꾸며 줬으니 나는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보험금을 청구하고 받은 사람은 환자 본인이기 때문에,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고 청구했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이 실손 청구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을 받았다면, 사실과 다른 청구라는 점을 알고 가담한 정황으로 읽히기 쉬워 더욱 불리해집니다.

 

"병원이 해 준 대로 청구했을 뿐인데, 제가 사기꾼이 되는 건가요?"

 

※ 보험사기의 처벌 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8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서류 둔갑 — 실손이 안 되는 마사지·비급여 시술을 도수치료로 꾸며 청구하면 보험사기가 성립합니다.
• 횟수 부풀리기 — 실제로 받지 않은 회차까지 받은 것처럼 부풀려 청구한 부분도 보험사기로 문제됩니다.
• 무거운 처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일반 사기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 환자도 공범 — 서류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청구·수령했다면 병원과 함께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실제로 치료를 받았는데 나도 처벌받나요

 

핵심은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입니다. 보험사기는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면서 보험금을 받으려는 뜻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실제로 도수치료를 받았고, 병원이 만들어 준 서류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몰랐다면 이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수사는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병원을 압수수색해 진료기록과 결제 내역, 내부 메신저 등을 확보한 뒤, 그 자료에 나오는 환자를 한 명씩 특정해 연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방문 횟수와 청구 횟수가 맞지 않거나, 비급여 결제 내역과 도수치료 진료기록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게다가 같은 병원에서 청구한 환자가 여럿이라, 한 명의 진술이 다른 환자나 병원 기록과 어긋나면 그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됩니다. 그만큼 초기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나는 병원이 시킨 대로 했을 뿐"이라는 말이 통할지 아닐지는, 그 자료들과 내 진술이 앞뒤가 맞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자료가 이미 확보된 상태에서 준비 없이 진술하면 오히려 스스로 불리한 말을 남기기 쉽습니다.

 

• 고의가 관건 — 서류가 사실과 다른 줄 알고 청구했는지, 즉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릅니다.
• 실제 치료 — 실제로 치료를 받았고 병원 서류를 그대로 믿었다면 고의가 없었다고 다퉈볼 여지가 있습니다.
• 자료 확보 — 수사기관은 병원 압수수색으로 진료·결제 내역과 메신저를 확보해 환자를 특정합니다.
• 정합성 점검 — 방문 횟수와 청구 횟수, 비급여 결제와 진료기록이 어긋나면 그 차이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3. 그래도 다툴 수 있는 지점은 있습니다

 

무거운 사건이지만 손을 놓고 있을 일은 아닙니다. 사건의 사정에 따라 처벌을 낮추거나 혐의를 다퉈볼 지점이 있습니다.

 

먼저 앞서 본 고의입니다. 예를 들어 "이 병원은 도수치료도 실손 처리가 잘 된다"는 지인의 소개만 믿고 방문한 경우처럼, 병원이 서류를 어떤 항목으로 꾸몄는지까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이 주도해 서류를 꾸몄고 환자는 그 사정을 몰랐다면, 편취의 고의를 다툴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청구한 금액과 횟수, 부풀려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처분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실제 치료가 대부분이고 일부만 문제 된 경우와, 처음부터 받지도 않은 치료를 청구한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진료기록에 실제로 받지 않은 치료나 횟수가 적혀 있다면, 그 기재는 환자가 아니라 병원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는 점도 고의를 다투는 근거가 됩니다. 환자가 전문적인 처치명이나 청구 코드까지 알고 요청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원만히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여기에 초범이고 진심으로 뉘우친다는 사정이 더해지면 결과가 달라질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사건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고, 어느 지점을 어떻게 다툴지를 조사 전에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병원이 주도한 사건일수록 환자의 역할과 인식이 어디까지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갈라내는 작업이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 고의 다툼 — 병원이 주도했고 환자는 서류가 다른 줄 몰랐다는 점을 소명하면 편취의 고의를 다퉈볼 수 있습니다.
• 금액·비중 — 부풀려진 부분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청구 횟수가 처분의 무게를 정합니다.
• 보험금 반환 — 부당하게 받은 보험금을 돌려주고 보험사와 정리하는 것이 양형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 초범 참작 — 진심으로 뉘우치는 초범이라면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으나, 결과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4.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지금 해야 할 일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았다면, 그 순간부터 사건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도수치료는 실제 받은 부분과 부풀려진 부분이 섞여 있어, 그 경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조사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료·청구 자료가 병원에 집중돼 있는 만큼, 내 쪽 기록과 경위를 스스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를 챙기기 어려워지므로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조사에 나서기 전,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기록 보존 — 진료·결제 내역, 병원과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를 임의로 지우면 증거인멸로 의심받으니, 그대로 보존해야 합니다.
• 말맞추기 금지 — 병원이나 다른 환자와 진술을 맞추려는 행동은 오히려 공모의 정황으로 읽혀 상황을 악화시킵니다.
• 경위 정리 — 언제 어떤 치료를 실제로 받았고 청구는 어떻게 이뤄졌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진술의 뼈대가 됩니다.
• 진술 전 검토 — 편취의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인 사건이라, 출석 전에 변호인과 진술 방향을 맞춰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실제로 임승빈 변호사는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보험사기 사건에서도 기망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다퉈 불송치·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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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승빈 변호사의 보험사기·사기 방어 대표 해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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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험사기 무혐의 — 과잉·허위진료 청구가 인정되던 사건도 기망 고의 부존재로 경찰 단계 불송치

2️⃣ 보험사기 불송치 — 연속된 교통사고에도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경찰 단계 불송치

3️⃣ 사기 불송치 — 편취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경찰 단계 불송치

4️⃣ 대여금 사기 무혐의 — 여러 번 빌리고 갚지 못했지만 편취 고의 부정으로 불송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청구하거나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고의가 있었는지로 다퉜다는 것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도수치료 보험사기 사건은 병원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진료·청구 자료를 토대로 환자에게까지 조사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첫 진술을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진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도수치료로 실손을 청구한 이력이 있어 불안하시거나, 이미 보험사나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셨다면, 조사에 응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다툴 지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수사 단계에서 사건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조사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