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변호사] 산부의과 의사 환자 강제추행 경찰불송치 사례 

[성추행변호사] 산부의과 의사 환자 강제추행 경찰불송치 사례

1.     의뢰인의 상황

의뢰인은 산부인과 의료진으로 근무하던 중 제왕절개 수술을 마친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초음파 침대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옷 위로 눌러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이를 진료행위가 아닌 강제추행이라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범죄 피의자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접촉이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일 뿐 추행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의료인이 환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의료인으로서의 신뢰와 명예, 향후 직업 활동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 규정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표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을 사건 해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4.    본 변호인의 조력

1)    신체 접촉의 경위와 의료적 목적 분석

의뢰인과 직접 면담하여 제왕절개 수술 이후 산모의 상태와 문제된 신체 접촉의 목적·방법, 당시 진료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분만 후 발생할 수 있는 유방울혈 등 산모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부위를 확인한 것이라는 점을 토대로, 문제된 접촉이 성적 목적이 아닌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의료행위라는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2)    진료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 자료 확보

당시 진료기록과 관련 의료자료를 검토하고, 현장에 있었던 다른 의료진의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진료실 문이 열려 있었고 주변에 다른 의료진 등이 있었던 당시 환경까지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이 설명하는 진료 경위와 실제 상황이 부합한다는 점을 뒷받침하였습니다.

3)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 정황 비교·검토

피해자가 주장하는 추행 경위와 진료기록, 의료행위의 목적, 당시 진료환경 및 관련자의 진술​을 서로 대조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해자가 신체 접촉을 불쾌하게 받아들였는지와 별개로, 실제 접촉의 목적과 경위를 객관적인 사정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경찰조사 준비 및 변호인 의견서 제출

경찰조사에 앞서 진료 부위와 방법, 해당 진료가 필요했던 이유, 당시 상황과 다른 의료진의 존재 등에 관한 예상 질문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앞서 확보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종합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여 해당 접촉이 의료적 필요에 따른 진료행위였으며 성적 의도에 따른 추행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5.    사건 해결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경찰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진료 과정에서 이루어진 신체 접촉이 문제된 경우에는 행위 목적과 방법, 의료적 필요성 및 당시 진료 상황을 종합적으로 살펴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진료기록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료행위의 특성과 증거관계를 함께 분석하여 강제추행 혐의의 성립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맞는 대응 방향을 설정해야 합니다.

7.    본 변호인은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0년 이상 법조 실무를 수행해 온 법무법인 LF 대표변호사로서, 다수의 성범죄 사건을 해결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21만 구독자 규모의 법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쌓아온 소통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현재 혐의와 주요 쟁점, 예상되는 절차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관계에 맞는 대응 전략을 직접 수립해 드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