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건 4컷 에세이] 필로폰 구입 시도 사건, 집행유예 

필로폰을 직접 투약하지 않았더라도

‘매수 시도’만으로도 실형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텔레그램 기반 마약 거래는

최근 수사기관 및 법원이 강하게 처벌하는 영역입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시작된 매수 시도가 문제였고,

반복적 연락과 온라인 거래 구조 때문에

중한 처벌로 실형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초기 진술을 정확히 정리하고,

직접 투약이 없었다는 점,

초범이며 재활 의지가 명확하다는 점을

양형 자료와 함께 구조화해 제출했습니다.

또한

반성문·탄원서·상담 참여 기록 등

재범 방지 노력을 체계적으로 입증하며

법정 진술도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필로폰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마약 사건은 “적절한 대응”이 결과를 결정합니다.

📍 법무법인LF 손병구 마약전문변호사

✔️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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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사건 대응

<본 에세이는 사법시험(53회), 사법연수원 수료 후 서초동에서 변호사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LF 손병구 대표변호사가 직접 수행·경험한 사건을 4컷 만화로 알기 쉽게 만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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