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을 납품하고도, 공사를 마치고도,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하는데도 상대방이 대금을 계속 미루기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소송까지 가서 이겼다면 원금은 물론이고 그 사이 밀린 이자, 즉 지연손해금까지 함께 받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 이율이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숫자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연 12%라는 높은 이율이 붙는지, 그 전 구간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돈을 스스로 줄이는 결과가 됩니다. 특히 채무자가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이율 적용을 다투는 경우까지 겹치면, 계산은 더 복잡해집니다.
먼저 전체를 짚어보겠습니다: 지연손해금이 두 단계로 나뉘어 계산되는 이유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상대방에게 손해를 끼친 채무자는 그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돈, 즉 지연손해금을 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연손해금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율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할 시점(이행기)이 지난 때부터 소송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소송이 시작된 뒤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훨씬 높은 이율이 적용됩니다.
이 구조를 모른 채 "판결이 났으니 이자도 어련히 계산되겠지"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소송촉진법이 정한 이율은 소장에 청구취지로 명시해야 법원이 인정해 주는 것이 실무이고, 언제부터 그 이율이 붙는지를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었던 돈을 못 받고 넘어가게 됩니다. 대여금이든 물품대금이든 공사대금이든 손해배상금이든, 금전을 청구하는 사건이라면 사실상 예외 없이 이 계산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무상 비중이 큰 쟁점입니다.
법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법정이율 5%·6%에서 소송촉진법 12%로 넘어가는 기준
지연손해금의 기본 이율은 민법 제379조가 정한 연 5%입니다. 다만 당사자 어느 한쪽이라도 상인이어서 그 채무가 상행위로 인해 생긴 것이라면 상법 제54조에 따라 연 6%의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물품대금·공사대금처럼 거래 당사자 사이의 채무는 대부분 이 상사이율이 적용되고, 개인 간 대여금이나 손해배상금처럼 상행위와 무관한 채무는 민사법정이율 5%가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송이 걸리면 이율이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은 금전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에서 법원이 그 이행을 명할 경우,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한 이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이율은 현재 연 12%입니다. 즉 이행기가 지난 시점부터 소장 송달 전날까지는 법정이율(5% 또는 6%),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는 연 12%로 계산되는 2단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할 예외가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는 연 12%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채무자가 근거 없이 시간을 끌기 위해 다투는 것이 아니라 채무의 존부나 금액에 관해 다툴 만한 사실적·법률적 근거가 실제로 있었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기간에는 그 구간만 법정이율로 낮춰 계산됩니다. 반대로 1심에서 채무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대로 항소심에서도 유지되는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다툼 자체만으로 항쟁이 상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실무의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 단순히 소송에서 졌다는 사정만으로 12% 적용이 통째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보면 차이가 분명해집니다. 물품대금 1억 원을 받지 못한 채권자가 이행기가 지난 뒤 4개월 만에 소송을 제기했고, 소장 송달 후 다시 6개월 만에 판결이 확정됐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행기 도과 후 소장 송달 전까지 4개월(상사법정이율 연 6%) — 약 200만 원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판결 확정까지 6개월(연 12%) — 약 600만 원
합계 — 원금과 별도로 800만 원의 지연손해금 발생
같은 조건에서 소송 제기가 늦어질수록, 또는 판결 확정까지 다투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 12% 구간이 늘어나 지연손해금 액수도 함께 커집니다. 반대로 채무자 입장에서는 항쟁이 상당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사정이 있는지를 미리 검토해 두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김상훈 변호사의 대응, 이렇게: 청구취지 작성부터 항쟁상당 다툼 대응까지
이율 구조를 이해했다면, 실제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로 대응합니다.
이행기부터 명확히 특정 — 계약서·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발주서 등으로 언제부터 채무자가 이행지체에 빠졌는지 먼저 확정합니다. 이행기가 불분명한 채무는 이행을 청구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책임이 시작되므로, 내용증명으로 이행 요구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청구취지에 이율 구조를 정확히 기재 — 지연손해금은 법원이 알아서 계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원고가 청구취지에 "이행기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또는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식으로 두 구간을 나누어 명시해야 합니다. 이 기재가 빠지거나 부정확하면 승소하더라도 실제로 받는 지연손해금이 줄어듭니다.
상사채권 여부 확인 — 당사자 일방이라도 회사·개인사업자로서 영업으로 한 거래라면 상사법정이율 6%가 적용될 여지가 큽니다. 거래의 성격, 상대방의 사업자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해 어느 이율을 기초로 삼을지 미리 정리해 둡니다.
채무자의 항쟁상당 주장에는 근거 유무로 대응 — 채무자가 재판 과정에서 "다툴 만한 사정이 있었다"며 12% 적용 배제를 주장하면, 그 주장이 실제 사실적·법률적 근거를 갖췄는지, 아니면 시간을 끌기 위한 형식적 다툼에 불과한지를 구체적으로 반박합니다. 계약 내용이 명확하고 채무자의 다툼에 실질적 근거가 없다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곧바로 12%가 적용되도록 다퉈야 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도 임의 지급이 없으면 강제집행 — 지연손해금은 확정일까지만 계산해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갚는 날까지"로 청구하므로, 확정 후 실제 지급일까지도 연 12%가 계속 붙습니다. 채무자가 임의로 지급하지 않으면 재산조회 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가야 이 이자가 실질적으로 회수됩니다.
망설이는 사이, 시간은 불리해집니다: 소 제기가 늦어질수록 놓치는 이자
지연손해금은 소송을 미룰수록, 이행기를 정확히 특정하지 않을수록, 청구취지를 꼼꼼히 다듬지 않을수록 그만큼 덜 받게 되는 돈입니다. 반대로 이행기와 이율 구간을 정확히 계산해 청구하면 원금 못지않은 금액을 함께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야 할 돈을 계속 미루는 상대방이 있다면, 이행기가 언제인지부터 확인하시고 소송촉진법상 12% 구간을 놓치지 않는 청구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문제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김상훈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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