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형사처벌과 손해배상 받은 사례 

의뢰인 I씨(40대 남성)는 작은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지역 커뮤니티 카페에 자신의 학원이 허위로 수강 후기를 조작하고 환불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글이 올라온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에는 구체적인 날짜와 금액까지 명시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이었습니다. 글이 확산되면서 학원 문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기존 수강생들로부터도 문의가 이어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자 I씨는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게시글 작성자가 누구인지조차 알지 못하는 상태였고, 커뮤니티 운영진에게 삭제를 요청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게시글이 다른 커뮤니티로 퍼져나가고 있어 신속한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는 비방의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지만,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처벌이 더욱 무겁기 때문에, 담당 변호사는 게시글 내용이 허위임을 명확히 입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게시글에서 언급된 특정 날짜의 수강 후기 및 환불 관련 자료를 전부 정리하여, 실제로는 그러한 환불 요청이나 후기 조작이 없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학원 측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이후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통신자료 제공요청 절차를 진행하여 게시글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고소 자체가 무의미해질 수 있어, 이 단계가 사건 해결의 핵심 관문이었습니다.

작성자가 특정된 이후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정식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고소장에는 게시글의 허위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게시글로 인해 학원 문의가 급감했음을 보여주는 상담 접수 통계도 함께 첨부하여 실제 피해 규모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상대방은 처음에는 단순히 자신의 경험을 공유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학원 측이 제출한 자료와 대조한 결과 게시글에 기재된 날짜에는 상대방이 학원에 등록한 기록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게시글 전체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검찰은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여 상대방을 벌금형으로 약식기소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여, 허위 게시글로 인한 영업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상대방에게는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에서도 상당한 금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I씨는 억울하게 훼손된 학원의 명예를 회복하고 실질적인 피해 보상까지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위안을 얻었다고 전했습니다.

온라인상의 허위사실로 명예가 훼손된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게시글과 관련 정황을 캡처하여 증거를 확보하고, 게시글이 허위임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입니다. 작성자를 특정하는 절차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통신자료 제공요청 등 법적 절차를 통해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형사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함께 설계하여 온라인 명예훼손 피해자가 실질적인 권리 회복을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으며, 허위사실로 피해를 입은 분들이 정당한 명예를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