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5천만원, 임차인이 돌려받은 사례 

임대차 계약이 끝난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애를 태우는 임차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최근 더신사 법무법인은 전세 계약 종료 후 5천만원에 이르는 보증금을 임대인으로부터 받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을 대리하여, 소송 없이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 드립니다.

의뢰인 A씨는 서울 소재 다세대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다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었고, A씨는 이미 새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다가와 자금 마련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임대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뚜렷한 답변을 듣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자, A씨는 결국 더신사 법무법인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한 담당 변호사는 가장 먼저 등기부등본과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A씨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는 향후 임차권등기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목적물 인도의무와 동시이행 관계에 있을 뿐, 신규 임차인의 존재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법리를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수 있는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와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예상 기간, 필요 서류, 비용 등을 A씨에게 미리 안내하여 심리적인 부담을 덜어드리는 데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이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보증금 미반환 시 지연손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과,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소송비용과 절차상 불이익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아울러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A씨가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며, 실제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위한 서류를 준비하는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동시에 관할 법원에 제출할 신청서 양식과 첨부서류 목록을 정리하여, 협의가 결렬될 경우 곧바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갖추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임대인 측은 처음에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담당 변호사가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초안과 함께 예상되는 지연손해금 액수를 정리한 자료를 다시 한번 제시하자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협의를 통해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지급 일정과 방법에 대해서도 A씨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임대인이 지급 기일을 다시 미루는 일이 없도록, 기일 내 미지급 시 지연손해금과 함께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을 명확히 반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씨는 합의된 기일에 맞추어 보증금 전액을 무사히 돌려받을 수 있었고, 예정되어 있던 이사 및 잔금 지급 일정에도 차질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는 임차인이 홀로 임대인과 협상을 진행할 때는 관철되지 않던 요구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와 절차적 압박이 더해지면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특히 소송까지 가지 않고도 내용증명과 임차권등기명령 준비만으로 임대인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낸 점에서 신속한 분쟁 해결의 좋은 예라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대응은 향후 유사한 분쟁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도 함께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임차인이라면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앞으로도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의뢰인들의 든든한 조력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건결과: 소송 절차에 착수하지 않고 내용증명 발송 및 임차권등기명령 준비 단계에서 임대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의뢰인은 전세보증금 5천만원 전액을 합의된 기일 내에 반환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