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 배상금 대폭 증액시킨 성공사례 

의뢰인 D씨(40대 남성)는 신호를 지키며 정상 주행 중 신호를 위반한 상대방 차량에 측면을 충격당해 목과 허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여러 차례 수술과 재활 치료를 받았지만 팔의 감각 저하와 만성적인 통증이 남아 일상생활과 근로 능력에 상당한 지장이 생겼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처음에는 후유장해를 낮은 등급으로 평가하며 소액의 합의금만을 제시했고, 의뢰인은 이 금액으로는 앞으로의 치료비와 생계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이 상담을 요청했을 당시 보험사 측은 자문의 소견을 근거로 후유장해율을 실제보다 낮게 산정한 상태였고, 이미 합의를 서두르는 태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성급한 합의보다 정확한 장해 진단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합의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을 통한 정식 감정 절차를 진행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배상금의 규모는 후유장해의 등급과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데, 보험사의 자문의 소견은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실제 장해 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이 지정하는 중립적인 신체감정 절차를 거치는 것이 정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한 핵심 절차가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료기록과 영상자료, 재활 경과기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신체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 겪고 있는 통증과 기능 저하를 감정의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준비시켰고, 감정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 재감정 신청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그 결과 최초 보험사가 제시했던 장해등급보다 훨씬 높은 등급의 감정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감정 결과에 불복하여 재감정을 신청했으나, 더신사 법무법인은 최초 감정 결과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의학적 자료와 판례를 근거로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재감정 절차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장해가 다시 인정되면서, 보험사는 더 이상 낮은 장해등급을 주장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더신사 법무법인은 향후 치료비, 개호비, 상실수익액 등을 세밀하게 산정하여 청구 금액의 근거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직업 특성상 장해로 인한 소득 감소가 크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단순히 장해등급표에 따른 기계적 계산을 넘어선 배상금 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의 변론과 감정 절차를 거쳤고, 최종적으로 법원의 조정 권고를 통해 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최종적으로 지급받은 배상금은 보험사가 처음 제시했던 금액의 세 배가 넘는 수준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 제시받은 금액으로 합의했더라면 평생 감당해야 할 치료비와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큰 안도감을 표현했습니다.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보험사가 제시하는 최초 합의금이 실제 피해에 비해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후유장해가 남는 사건에서는 성급하게 합의하기보다 정확한 신체감정을 통해 장해의 정도를 제대로 평가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의학적 자료와 법리를 함께 검토하여 정당한 배상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송 전략을 세우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