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숨긴 재산까지 찾아낸 성공사례 

결혼 10년차 의뢰인 A씨(40대 여성)는 남편의 외도와 반복적인 폭언으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문제는 남편이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대부분을 본인 명의가 아닌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분산해 두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상으로는 재산이 거의 없는 것처럼 보였고, 상대방은 나눠줄 재산이 없다는 취지로 강하게 버텼습니다. 의뢰인은 이혼은 하고 싶지만 정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까 봐 걱정이 컸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을 요청했을 때는 이미 별거 상태에서 수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상대방 측에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온 상황이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답변서 작성 단계부터 재산분할 쟁점을 선제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이 주장하는 재산 목록의 허점을 짚어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먼저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과 과세정보 제출명령을 순차적으로 신청했습니다. 최근 5년간의 계좌 흐름을 추적한 결과,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이 본인의 사업소득 일부를 형제 명의 계좌로 이동시키고, 그 돈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정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던 예금을 혼인 파탄 직전에 인출해 현금으로 보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이혼 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기여도는 단순히 소득 활동뿐 아니라 가사노동, 자녀 양육, 재산 유지 및 관리에 대한 협력까지 포괄적으로 평가됩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두 자녀의 양육을 전담하면서도 남편의 사업체 회계 업무를 함께 도왔던 사정이 있었고,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러한 부분을 구체적인 자료로 뒷받침하여 기여도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명의신탁된 부동산과 인출된 예금 역시 실질적으로는 부부 공동재산에 해당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구성하여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재판부에 자금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시계열 정리표를 제출하여 은닉 재산의 존재와 규모를 명확히 소명한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의 외도 사실에 대해서도 문자메시지, 카드 사용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이는 재산분할 비율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으로 작용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명의신탁 사실 자체를 부인했으나, 법원이 채택한 사실조회와 금융정보 제출명령을 통해 자금 흐름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자 태도를 바꿔 조정 절차에 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조정 성립까지 약 8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세 차례의 재판 기일과 두 차례의 조정 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이 시점에서 무리하게 소송을 장기화하기보다, 확보된 증거를 지렛대로 삼아 의뢰인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정안을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했습니다.

조정 과정에서도 상대방 측이 재산 일부를 재차 축소하여 제시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미 확보된 자료를 근거로 조목조목 반박하며 협상의 주도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은닉되었던 부동산과 예금을 포함한 전체 재산을 기준으로 상당한 비율의 재산분할을 인정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처음 상대방이 제시했던 금액과 비교하면 실질적으로 크게 늘어난 금액이었으며,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 자신이 기여한 부분을 정당하게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큰 만족을 표현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 사건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분산해 놓았을 때입니다. 이런 경우 단순히 상대방의 진술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금융거래정보나 과세정보에 대한 법원의 제출명령 등 제도적 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재산의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재산분할 사건을 진행할 때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이라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재산인지 여부를 꼼꼼히 검토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 조사 절차를 통해 숨겨진 재산을 찾아내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분할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병행할 것인지, 자녀 양육비와 양육권 문제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도 사건 초기에 함께 설계해야 추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문제를 개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사건 전체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계하여, 의뢰인이 이혼 이후의 삶을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 판단하여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하기보다, 재산관계를 정확히 파악한 뒤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