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전액 반환받은 성공사례 

의뢰인 E씨(30대 여성)는 전세 계약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이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이사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긴 상태에서 더신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계속 미루었고, 연락도 점점 뜸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새 집의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이중으로 자금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우선 의뢰인이 이사를 하더라도 임차인으로서의 권리를 잃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채 이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 종료 사실과 보증금 미반환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 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에야 의뢰인이 안전하게 새로운 거주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안내했습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이사할 경우 대항력을 잃어 보증금을 돌려받는 데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절차의 순서를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후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 반환을 미루었기 때문에, 더신사 법무법인은 곧바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임대인은 인테리어 손상이나 장기 미납 관리비 등을 이유로 보증금에서 일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신사 법무법인은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사진 자료, 관리비 납부 내역을 비교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상 대부분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에 해당한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인이 실제로는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이미 보증금을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반환을 미루고 있다는 의심이 있어, 등기부등본과 주변 탐문을 통해 정황을 확인하고 이를 재판부에 소명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러한 자료는 임대인의 반환 지연이 정당한 사유 없는 것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자 임대인 측은 태도를 바꾸어 조정을 통한 원만한 해결을 요청해 왔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까지 포함하여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조정에 합의했습니다. 소 제기부터 조정 성립까지 약 4개월이 소요되었으며, 그 사이 한 차례의 변론기일과 두 차례의 조정기일이 진행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뢰인은 공제 주장으로 다투어졌던 부분까지 포함하여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사 이후에도 안심할 수 없었던 오랜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었다며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절차입니다. 이사가 급하다고 하여 아무런 조치 없이 먼저 퇴거하면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절차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습니다. 더신사 법무법인은 임차권등기명령부터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증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들이 정당한 권리를 신속하게 되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