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 장예준 변호사입니다.
아동학대 사건의 피의자가 누구인지 살펴보면, 교사나 강사처럼 아이를 가르치는 분들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로서 이런 사건을 맡다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유독 선생님들이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형사사건 대응을 어려워한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조금 솔직하게 풀어보려 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 선생님이라면, 아마 깊이 공감하실 이야기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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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너무나 치명적인, 그리고 너무나 낯선 일
교사에게 아동학대 피의사실은 그 자체로 치명적입니다.
직업의 본질이 '아이를 보호하고 가르치는 일'인데, 바로 그 아이를 해쳤다는 의심을 받는 것이니까요.
단순한 형사 문제를 넘어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직결되는 충격입니다.
게다가 제가 만나 온 선생님들은 대체로 지극히 모범적이고 책임감 넘치는 성향인 경우가 많습니다. 살면서 큰 잘못을 저질러 본 적도, 경찰서 근처에 가본 적도 없는 분들이죠.
그러다 보니 막상 조사실에 들어가면 긴장을 너무 많이 하고, 하고 싶은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평소라면 또박또박 설명했을 일도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진술이 꼬이는 겁니다.
2️⃣ 아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다
그런데 정말 어려운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아이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입니다.
좋은 선생님일수록 사건이 벌어진 뒤에도 그 아이를 향한 책임감을 놓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사관이 그 부분을 조금만 건드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건 아닐까', '교사로서 부족한 건 아닐까',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변호사 입장에서는 안타깝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억울한지를 중심으로 정확하게 말해야 하는 순간인데, 선생님들은 자칫 아이를 탓하는 것처럼 들리는 논조 자체를 견디지 못합니다. 아이를 비난하는 모양새가 되느니 차라리 내가 감당하겠다는 마음이 무의식중에 작동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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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책임감'과 '처벌받을 일인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점
이 지점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안쓰러움과 책임감을 느끼는 것과, 내가 형사처벌을 받아야 할 행위를 했는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미안한 것과 법적으로 학대가 성립하는 것은 같은 선상에서 취급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 둘이 잘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생깁니다.
법적으로는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에 대한 생각을 계속 붙들고 있으니 진술이 자꾸 흔들리고, 자기도 모르게 사실상 범행을 인정하는 듯한 구조로 흘러가 버리는 거죠.
4️⃣ 그래서, 마음과 사건을 분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선생님들의 그 책임감과 애정은 결코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좋은 교사라는 방증에 가깝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 안에서는, 그 마음과 '내 행위가 법적으로 처벌 대상인가'라는 문제를 잠시 분리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에서 한 진술은 이후 사건의 방향을 크게 좌우합니다.
그렇기에 감정에 휩쓸려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내 사안에서 무엇이 억울하고 어떤 점이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 감당하려다 마음만 앞서기 쉬운 영역이기 때문에 조사 전 단계에서부터 사실관계를 함께 짚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이를 아끼는 마음과, 부당한 처벌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일은 결코 충돌하지 않습니다. 두 가지 모두 지킬 수 있습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잡고 이러한 미묘한 부분을 함께 헤쳐나갈 전문가와의 상담부터 받아보는 것이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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