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초범, 경찰조사부터 기소유예까지의 갈림길 

"몇 달 전 일인데 이제 와서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매매 사건 상담은 대부분 이렇게 시작됩니다. 업소 단속이나 알선 조직 수사 과정에서 장부·메신저 내역이 확보되면, 이용자들에게는 몇 주에서 몇 달 뒤에 출석요구가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하실 수밖에 없지만, 초범이라면 대응에 따라 결과의 폭이 상당히 달라지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법정형부터 보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성매매처벌법 제21조 제1항). 파는 쪽뿐 아니라 산 쪽도 똑같이 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실무에서 초범의 경우, 사안과 정상에 따라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한 기소유예(이른바 존스쿨 제도)나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결과의 폭이 넓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조사 단계의 대응이 결과에 실제로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경위로 특정되었는지입니다. 업소 장부인지, 메신저 대화인지, 계좌 이체 내역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쥐고 있는 자료의 범위가 다르고, 진술의 전략도 달라집니다. 확보된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인은 반성이 없다는 평가로 이어져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문제된 행위의 시점과 횟수입니다. 단발성인지 반복적인지에 따라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셋째, 상대방의 연령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건만남 형태의 사건에서 상대가 아동·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되면, 사건은 청소년성보호법 제13조 제1항의 영역으로 넘어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의 차원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성인인 줄 알았다"는 항변이 자주 나오지만, 판례는 상대가 미성년일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어서(대법원 2012. 7. 5. 선고 2012도5727 판결 참조), 어려 보이는 외관에도 신분증 확인 등 연령 확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신분증을 확인했고 이를 의심할 사정이 없었다면 고의를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결국 이 유형에서는 당시 대화 내역에 연령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지가 사건의 향방을 결정합니다.

단속 현장에서 적발된 경우와 사후에 특정된 경우는 대응의 결이 다릅니다. 현장 단속은 행위 사실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대신 조사가 신속하게 진행되므로 그 자리의 진술이 그대로 사건의 뼈대가 되고, 사후 특정은 시간 여유가 있는 대신 수사기관이 이미 객관자료를 정리해 둔 상태에서 조사가 시작됩니다. 어느 쪽이든 공통되는 것은, 첫 조사 전에 문제된 시기의 대화 내역과 이체 기록을 스스로 확인해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조사 당일의 유의점도 말씀드립니다. 진술은 한 번 조서에 기재되면 사후에 바꾸기 어렵고, 번복 자체가 불리한 정황으로 평가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답하기보다 "기억나지 않는다"고 정확히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통보가 두려워 출석을 미루기만 하면 체포영장 등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일정 조율은 하되 회피로 보이지 않게 관리해야 합니다.

피의자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있고, 조사에 변호인을 참여시킬 권리도 있습니다. 초범 사건에서 무조건 침묵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지만,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지는 확보된 증거의 범위에 따라 정해지는 문제입니다. 특히 "다른 날짜도 있지 않느냐"는 식의 여죄 추궁에 추측성 답변을 하면 혐의가 불필요하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묻는 사실과 아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히 맞춰 답하고,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구분해 진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유형은 결과의 폭이 넓은 만큼 절차를 아는 것 자체가 방어입니다. 출석요구는 임의수사여서 일정 조율이 가능하지만 정당한 이유 없이 계속 미루면 강제수사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 기소유예로 종결되어도 수사경력자료는 일정 기간 남는다는 것, 그리고 교육 이수 조건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건이 재기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것까지 알고 조사에 임하는 것과 모르고 임하는 것은 결과에서 차이가 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