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관련 법률 상담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그 부분에 대해 팩트를 알려주세요, 팩트를 말씀주셔야 어떻게든 사건을 수습하고 대안을 찾아 적극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3) 사실관계 및 전후 정황 등 구체적으로 말씀주세요. 간단하게 형식적인 상담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4) 미리 지금부터 대비 및 수습방안을 세워서 구체적으로 조력을 드릴테니,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글로는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속한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함께 옆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조력드리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 예정인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수사관에게 전화가 와서 사건에 대하여 묻는 경우 답변은 피하시고, 구체적인 답변은 출석해서 하겠다고 말하셔야합니다. 3.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경찰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불송치(무혐의) 성공사례 참조바랍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1. 금전을 매개로 한 성행위나 유사성행위 등이 없었다는 점과 마사지사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소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성매매도 처벌 대상이지만 아청법상 성매수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무혐의로 종결시켜야 할 사안입니다. 2. 현재 경찰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다면 일응 사건 혐의에 대한 의심을 받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수사 초기부터 변호인 조력을 받아 억울함을 해소하시기를 바랍니다. - 대한변호사협회 공식등록 형사법 전문변호사 (성범죄 전문) 로서, ① 의뢰인과의 적극적인 소통과 가장 적합한 해결책 제시를 최우선의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② 로톡 프로필 내 "사건 해결사례와 상담후기들"을 참조하여 전문성과 경력, 의뢰인들의 평가 등을 확인하여 주십시오. ③ 사건 진행 처음부터 끝까지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여 조력합니다.

1. 미성년 성매매 미수는 처벌되므로, 이 부분 고의가 없었고, 2. 또한 성적인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 하시어 무혐의로 사건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 성매수 처벌이 매우 중한 게 요즘 추세 입니다. 3.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8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단속으로 질문자님께 연락이 가더라도 이는 무혐의로 처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1. 당해 업체에 미성년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미성년자 관련 성범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미성년자가 있음을 알았고, 그로부터 성을 사는 행위 예컨대 스킨쉽 등을 했다면 미성년자성매수가 될 여지는 있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청법에 미성년자 성매매 미수가 있기는 하지만 본죄는 고의범입니다. 미성년자라는 인식이 있고 성착취를 하기 위해서 유인, 권유를 하는 행위 입니다. 그러나 미성년자라는 것도 몰랐고 퇴폐업소 인지도 몰랐고, 마사지만 받았다면 범죄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상담자분이 모르고 갔다는 말을 경찰이 믿어줄지는 다른 차원의 문제 입니다. 몰랐다는 사실이 쉽게 입증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혹시 그 부분에서 문제가 된다면 법률조력을 받아서 변호사를 통해서 주장 입증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제가 대표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 조언을 듣고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