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수 관련 질문

1. 성매매 미수의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2. 다만 입금내역이 있다면 자칫 수사기관이 장부를 확보할 경우 성매매자로 의심받을 가능성이 있으니 준비를 해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3.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법무법인 하신의 김정중 변호사입니다. 많은 성매매 사건을 무혐의로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이 미성년자일 경우 처벌됩니다. 전화상담 주세요 2. 성매매의 경우 초기 대응을 잘 하시면 무혐의 가능합니다. 3. 변호인과 선임하여 대응하셔야 하며 선임이 안될 경우 초기 대응에 도움이라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자수를 결심하였더라도 무턱대고 수사기관에 찾아가 혼자서 자수하시면 안됩니다.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자수의 조건을 갖춘 서류를 구비하고 정식으로 자수 절차를 진행하여야 추후 자수가 양형에 반영되게 됩니다. 4. 만약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올 경우, 무조건 변호인을 선임하여 출석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변호인 없이 혼자 출석할 경우 경찰수사관의 압박적인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하지 못하거나, 사실과 다른 답변을 잘못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최초 진술이 추후 재판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인을 대동하실 경우, 변호인이 많은 부분을 도와드립니다. 경찰의 부적절한 질문에 대하여는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할 수 있고, 필요하다면 조서에 변호인의 의견을 남기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하신 대표변호사 김정중 드림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자님은 실제로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를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성매매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또한 성매매 업소인 것을 인지하고 이를 목적으로 방문하였다고 해도, 마사지 중 성행위 혹은 유사성행위와 같이 성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이는 성매매 미수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성매매 미수를 처벌할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형사전문] 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성매매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성매매 사건의 경우 장부가 있어 무조건 처벌을 받으므로 자백해야된다고 잘못 알려져 있으나, 사건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 4. 형사사건은 경찰단계-검찰단계-공판(재판)단계로 나아갈수록 변호인이 조력해줄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므로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 프로필 클릭하여 성매매 사건 무혐의 받은 성공사례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talk.co.kr/posts/63815)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범죄/스토킹 피해자/가해자 [형사사건전문] - 유사사례 3000건 이상 수습 및 처리 - 원스톱 연계 조력 형식적 답변이 아닌, 실무가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답변 내용을 충실히 읽어주시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부터 먼저 주세요.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은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인대상 성매매 미수는 처벌이 되지 않습니다. 3) 다만 조금 찜찜한 부분이 있기에, 확실하게 이 부분을 분명히 확약해서 추후에 어떠한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는 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4) 관련해서 어떤 불이익도 남지 않도록 해드리겠습니다. - 신속한 개별 검토요청을 먼저 주세요. 조언만이라도 지금은 필요합니다.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진심으로 가족같은 마음으로 의뢰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처음부터 함께 돕겠습니다. -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상담 사안상 명확하지는 않으나, 성매매를 시도하려던 대상이 미성년자가 아니라 성인이라면,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는 법령이 존재하지 않아 성매매 시도로 인한 형사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라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 대상의 성매매라면 범행의 미수, 권유나 유인 등 또한 처벌되게 되므로 실제 사건화 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실제 사건화될시 성매매나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결국 경찰 연락을 받게 된다면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 단계에서라도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0,078건의 해결사례와 2,39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