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와의 만남 후 법적 문제 상담

지식인 답변 [수호신] 로시오피스 최우수변호사 [법무법인 리버티 대표변호사 김지진] 입니다. 1) 성범죄/스토킹 피해자(여성) 조력사건을 전문 전담하고 있으니, 법무법인 리버티의 뉴스/언론 등 참고를 바랍니다. 2) 일단 미성년자와의 성매매는 성인대상 성매매와는 다르게, 그 미수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3) 따라서 성교 및 구강성교 등 하지 않았고, 위 내용 팩트대로 행위했다 하더라도 미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4) 지금은 혐의인정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 최대한 선처를 위해 지금부터 현명하게 판단하셔야 합니다. 5) 실형을 피하는 것을 목표로 더이상 사건을 키우지 않고, 수습해야 하니, 우선 신속히 개별 검토요청을 주세요. 여기 공개된 답변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 등 최대한의 조력을 비공개로 끝까지 도움드리겠으니, 신속한 검토요청을 바랍니다. [성범죄 피해 사건 및 피의(가해) 사건 입장 조언] - 피해자 입장에서 최대한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화 전] - 상대방 최대한의 심적압박 - 사건화 전 내용증명 발송 및 직접 컨택 [성범죄 전담팀] - 사건화 전 수습해결 / 최후 수단으로 형사고소 및 고발 진행 [최대한 고소유지 압박] <고소장 작성 및 접수/고소유지/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사건화(형사절차) 전, 피해자측 입장에서의 최대한의 합의금(손해배상금) 관련 전문 협상팀 및 민사소송 전문 손해배상팀 연계 <경찰 및 검찰조사 즉각 동행, 영장실질심사 및 재판공판 대비/소송전략 즉각 수립 및 대응/ 24시간 연중무휴/운영 시간 외에도 상담가능>. 다만, 실제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으셔도, 관련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충분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선임여부는, 관련 사안에 대한 구체적 검토 이후 최종적으로 현명한 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미성년자인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의 경우에는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 되어 매우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더불어 해당 범죄는 피해자와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국 미성년자 성매매(유사성행위 포함)이든 미성년자 의제 간음이든 처벌 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고, 범행의 미수 또한 처벌되게 되므로 경찰 조사 시, 수사초기단계부터 경험있는 변호사와 정확한 상담을 거친 이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기 수사인 경찰의 첫 조사단계입니다. 더불어 애초 '미성년자임을 인식'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며 경찰 연락을 받고 조사 예정이라면 미성년자 성매매 관련으로 반드시 사건 경험이 많은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수사에 철저히 대비하고 변호사와 함께 조사에 동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진술에 대한 전반적인 준비와 대응 등 현 단계에서라도 유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14,756건의 해결사례와 2,021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1.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하시고, 2. 구강성교 여부에 대해서, 실제 구강성교는 전혀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면 이 부분 적극 부인하시길 바랍니다. 3. 집행유예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고, 다수 유사 사안에 대해 집행유예로 사건 잘 마무리 한 경험 있습니다. 합의까지는 필요하지 않아 보입니다. 4. 상대의 실제 나이는 모르셨을 것으로 보이고, 상대의 실제 나이가 16세 미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면 미성년 의제 성범죄가 성립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각별히 주의 하셔야 겠습니다. 5. 다수 유사 사건 성공적인 수행 경험 있습니다. 제 프로필을 눌러 2430개의 만점후기를 확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후기작성유도나 알바후기는 일절 없음 또한 알려 드립니다.) 대표변호사인 제가 직접 사건의 처음부터 끝까지 처리하여 드리고 다른 변호사나 사무장 등이 대신 처리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모든 상담글에 대한 답변 또한 사무장을 사용하지 않고, 변호사인 제가 직접 작성함을 알려 드립니다.

1. 미성년자의 경우 단순히 성을 사는 행위만으로도 미성년자성매수가 성립하게 되기에 일단 성매수 자체를 벗어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2. 결국 있었던 일만큼만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하면 사건을 잘 마무리지을 수 있습니다. 3. 최근 한달간 미성년자성매수 사건을 5건 이상 진행하고 있고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4.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검사 출신 법무법인 동광의 대표변호사 민경철입니다. 저희는 성범죄 케어 전담 법무법인 입니다. 압도적인 성범죄 실적으로 증명된 법인이며 의뢰인의 최선의 이익을 위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자분은 미성년자 성매매로 고소돼 경찰조사 중입니다. 성매매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의해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다만 성년자의 성매매의 경우 미수범은 처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했다면 성매매처벌법이 아닌 ‘아청법’에 적용돼 성인 대상 성매매보다 엄중히 다뤄집니다. 상대방이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나이를 안 상황에서 성적 접촉을 하고 금원을 주었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이라면 정상관계를 주장할 수 있는 요소들을 취합하여 적극 변호해야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관계 요소로는 ① 동종 전과 없음 ② 성매매가 발생한 전후사정 ③ 의뢰인의 나이 및 성품 ④ 진지한 반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 사실적 부분을 모두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벌금 처분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 변호사로 있는 법무법인 동광은 대한변협 인증 형사법 전문변호사로 구성돼 그동안 성매매 사건에서 무죄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습니다.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한 안내와 상담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담부터 받아 법률조언을 듣고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세우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