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자격, 빚이 많다고 모두 가능할까요?

권오현 변호사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는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개인회생과 함께 알아보게 되는 제도가 바로 개인파산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을 알아보는 분들 중에는 단순히 채무가 많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현재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을 수 있는 상황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이 가장 많이 질문하는 개인파산자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파산자격, 가장 중요한 기준은 지급불능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채무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채무를 계속 갚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고려하더라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지를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법원 역시 개인파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평등한 변제를 보장하면서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다시 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 개인파산은 안 되겠죠?"

상담 과정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파산자격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소득으로 실제 채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입니다.

소득이 있더라도 채무 규모가 지나치게 크거나 재산과 생활비 등을 고려했을 때 정상적인 변제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안정적인 소득을 통해 개인회생으로 충분히 변제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우선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채무뿐만 아니라 재산도 중요합니다.

부동산이나 차량은 물론이고 예금과 보험환급금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등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파산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현재 보유한 재산과 채무의 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산을 숨기거나 일부러 처분한 뒤 파산을 신청하는 것은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재산 및 채무 관련 자료는 실제 상황과 일치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가장 큰 목적은 단순히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자격을 확인할 때는 파산 신청이 가능한지만 볼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채무를 일부러 늘렸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등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다면 면책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 역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채무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개인파산만 알아보기보다 개인회생과 함께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 일정 기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는 방식입니다.

반면 개인파산은 현재 자신의 재산과 소득으로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경우 채무를 정리하고 면책을 통해 경제적 재기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소득이 있더라도 실제 변제가 가능한 수준인지에 따라 적합한 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자격을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빚이 얼마인가" 하나만이 아닙니다.

특히 개인파산은 파산선고와 면책절차가 이어지는 만큼 처음부터 면책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서류와 진술 내용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파산을 고민하는 분들의 소득과 재산 그리고 채무 발생 경위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개인파산과 개인회생 중 어떤 절차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작정 버티기보다 내 상황이 개인파산자격에 해당하는지부터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오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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