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의외로 많이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청약통장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나요?"
"청약통장에 모아둔 돈도 재산으로 잡히나요?"
"앞으로 내 집 마련을 위해 계속 유지하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청약통장은 단순한 예금과는 성격이 다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계좌에 있는 금액 역시 재산관계를 확인할 때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통장 잔액과 납입 내역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이 있다고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청약통장 보유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다만 개인회생에서는 신청인의 재산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 역시 재산관계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의 존재 자체보다 현재 얼마가 적립되어 있는지입니다.
청약통장 잔액도 재산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한다면 예금과 적금뿐만 아니라 청약통장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은 신청인의 금융재산을 확인하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적립된 금액 역시 재산목록에 반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잔액이 상당한 경우에는 전체 재산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액이 적립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을 미리 해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앞두고 재산을 줄이기 위해 청약통장을 급하게 해지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 전후의 금융거래는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재산을 줄이기 위한 행동으로 보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인출한 금액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추가적인 소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약통장 때문에 해지를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잔액과 재산상황을 기준으로 유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중에도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개인회생을 진행한다고 해서 모든 금융상품을 보유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청약통장 역시 사건의 재산관계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뒤 유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진행 중 새로운 납입을 계속하거나 목돈을 추가로 넣는 경우에는 현재 소득과 재산 변동을 함께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다른 사람의 돈을 받아 청약통장에 큰 금액을 넣는 경우라면 자금 출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청약통장,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청약통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회생을 포기하거나 무조건 해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청약통장의 잔액 역시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적립금과 전체 재산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 직전에 통장을 해지하거나 돈을 인출하는 행동은 오히려 소명 부담을 키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뿐 아니라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신청인의 예금과 적금, 청약통장 등 금융재산을 함께 확인하여 재산가치와 변제계획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청약통장을 유지할지 해지할지 고민하고 있다면 먼저 현재 잔액과 전체 재산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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