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번째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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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두번째 개인회생, 다시 신청할 수 있을까요? 

권오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했지만 다시 채무가 쌓여 두번째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에 개인회생을 했는데 또 신청할 수 있나요?"

"면책까지 받았는데 다시 빚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회생이 폐지됐는데 재신청할 수 있을까요?"

두번째 개인회생은 첫 신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단순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과거 개인회생 절차가 어떻게 끝났는지에 따라 검토해야 할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개인회생, 과거 절차가 중요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을 알아본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 사건의 결과입니다.

과거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절차가 폐지된 경우와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하고 면책을 받은 경우는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 사건의 사건번호와 폐지 또는 면책 여부 그리고 당시 변제기간 등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을 받은 뒤 다시 신청하는 경우

이전에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을 받았다면 바로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은 과거 면책 여부와 시점을 중요하게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전 면책 후 다시 발생한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경우라면 법에서 정한 재신청 제한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에 면책받았으니 다시 신청할 수 없다"거나 반대로 "새로운 빚이니까 바로 신청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도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지만 변제금 미납 등의 이유로 절차가 폐지된 경우라면 재신청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 사건이 왜 폐지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소득 감소로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했던 것인지.

당시 소득이나 재산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던 것인지.

새로운 채무가 어떤 이유로 발생했는지.

이러한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두번째 신청에서는 채무 발생 경위를 더 꼼꼼하게 봅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에서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은 새롭게 발생한 채무입니다.

첫 번째 개인회생을 마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대출을 크게 늘렸다면 법원에서 채무 발생 과정과 사용처를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활비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사업 실패로 생긴 것인지.

기존 채무를 막기 위해 돌려막기를 한 것인지.

구체적인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은 처음보다 준비가 중요합니다

재신청 사건에서는 과거 사건의 자료와 현재의 채무 및 재산 상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이전 사건에서 제출했던 내용과 현재 신청 내용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그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소명 요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번째 개인회생을 준비한다면 이전 사건 기록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 개인회생, 무조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한 번 진행했다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사건이 면책으로 끝났는지 폐지되었는지에 따라 검토할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번째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있다면 과거 사건 때문에 무조건 불가능하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재신청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개인회생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과거 사건과 현재 상황을 함께 살펴보고 적절한 방향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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