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얼마를 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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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월 얼마를 내야 할까요? 

권오현 변호사

개인회생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결국 매달 얼마를 갚아야 하는지입니다.

"월급이 300만 원이면 변제금은 얼마인가요?"

"부양가족이 있으면 변제금이 줄어드나요?"

"재산이 있으면 변제금이 더 많아지나요?"

개인회생 변제금은 단순히 채무가 얼마인지에 따라 정해지지 않습니다.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재산과 실제 지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다른 사람의 사례만 보고 자신의 변제금을 예상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기본적으로 월평균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변제금이 산정됩니다.

예를 들어 월소득이 300만 원이고 인정되는 생계비가 200만 원이라면 단순 계산상 가용소득은 100만 원이 됩니다.

하지만 실제 변제금이 반드시 100만 원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양가족과 추가생계비 그리고 재산의 청산가치 등을 함께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부양가족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부양가족입니다.

혼자 생활하는 경우와 배우자나 자녀를 실제로 부양하는 경우에는 인정되는 생계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월 변제금에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족관계증명서에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부양 여부와 가족의 소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생계비도 확인해야 합니다

실제 생활에서는 기본적인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나 의료비처럼 매달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이 사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는지에 따라 변제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인터넷에 나온 최저생계비만 적용해서 예상 변제금을 계산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생활환경에서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지출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많다면 변제금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소득뿐 아니라 재산도 함께 확인합니다.

부동산과 차량은 물론이고 예금과 보험환급금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등도 재산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에서는 청산가치가 변제계획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이 무조건 낮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확인해야 실제 변제계획에 가까운 계산이 가능합니다.

월 변제금과 전체 변제액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할 때는 월 변제금만 확인해서는 부족합니다.

몇 개월 동안 변제하게 되는지와 전체 변제예정액이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변제계획을 모두 이행한 이후 어느 정도의 채무가 면책될 수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은 사건마다 달라집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은 정해진 하나의 공식만으로 정확하게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프리랜서나 자영업자처럼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부터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권오현 변호사는 개인회생 사건에서 소득과 재산 그리고 부양가족과 생활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건에 맞는 변제계획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이 궁금하다면 인터넷에서 단순 계산한 금액만 믿기보다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실제 부담하게 될 변제금을 먼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변제금이나 신청 가능 여부가 궁금하시다면 빠른문의로 연락 주시면 현재 상황에 맞는 방향을 함께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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