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후기]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현금청산자분들과의 첫 만남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전부가 아닙니다 — 현금청산가를 높이는 싸움의 시작

법무법인 랜드로

현금청산 전문 변호사 신 지 수



얼마 전 사무실로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서울특별시 구로구 궁동 236-1번지 외 9필지 일대)의 현금청산자분들이 상담을 오셨습니다. 오래 살아온 집이 재건축 구역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여러 사정으로 분양신청을 하지 않으셨거나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워 현금청산의 길을 걷게 되신 분들입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아 서류를 펼치는 순간부터, 이분들의 표정에서 두 가지 감정이 읽혔습니다. 하나는 "조합이 제시한 이 금액이 정말 내 집의 값이 맞느냐"는 의구심, 다른 하나는 "조합을 상대로 개인이 다퉈서 이길 수 있겠느냐"는 막막함이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감사하게도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와 수임계약을 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 저희는 이분들의 현금청산가를 한 푼이라도 더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입니다. 오늘은 그 첫 만남의 기록과 함께,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적어봅니다.



현금청산, 조합이 제시한 금액이 출발선일 뿐인 이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합이 감정평가를 거쳐 제시한 청산금이 확정된 값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액은 협의의 출발점이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결국 법원에서 소송 절차를 통해 "시가"를 새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에서 법원이 말하는 시가는, 낡은 빌라의 현재 모습 그대로의 값이 아니라 재건축이 시행된다는 사정, 즉 개발이익까지 반영된 가격입니다. 조합 측 감정평가가 이 부분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비교표준지와 거래사례 선정은 적절했는지, 그 층위 하나하나가 전부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이 다툼은 서류와 감정의 싸움입니다. 법원 감정 단계에서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감정인에게 어떤 사항을 짚어달라고 요구하며, 상대방 감정의 허점을 어떻게 파고드느냐에 따라 최종 금액이 달라집니다. 개인이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이고, 바로 여기가 변호사가 값을 하는 지점입니다.



함께 오시면 더 강해집니다



이번에 상담을 오신 구로구 궁동 월드빌라의 현금청산 대상자는 6~7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 월드빌라 현금청산자분이 있으시다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함께 상담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인원이 함께 움직이면 좋은 이유는 분명합니다. 같은 구역, 같은 사업의 청산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면 감정과 소송 전략을 하나로 통일할 수 있고, 개별적으로 진행할 때보다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으며, 무엇보다 조합을 상대로 한 협상 테이블에서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조합 입장에서도 청산자들이 흩어져 있을 때와 한 목소리로 움직일 때의 대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임계약을 체결하신 분들과 같은 절차, 같은 흐름 위에서 함께 진행하실 수 있으니, 혼자 고민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편하게 문을 두드려 주시면 됩니다. 현금청산 절차에는 협의 기간과 소송 시점 등 놓치면 불리해지는 길목들이 있어서, 상담은 빠를수록 좋습니다.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



말만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법무법인 랜드로는 현금청산 사건에서 당초 제시된 청산금액 대비 16%를 증액시킨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집 한 채의 가격에서 16%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는 따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약속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건마다 부동산의 조건과 감정의 쟁점이 다르니까요. 다만 저희가 어디를 다투어야 금액이 움직이는지 알고 있고, 그 싸움을 끝까지 해왔다는 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조합과 시공사에게는 사업이지만, 현금청산자에게는 삶의 터전을 값으로 바꾸는 단 한 번의 정산입니다. 그 정산서에 적힌 숫자가 정당한지, 저희가 끝까지 따져드리겠습니다. 월드빌라 현금청산자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 법률 상담 안내

월드빌라 소규모재건축 현금청산 대상자분들, 그리고 다른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청산금이 낮게 느껴져 고민이신 분들 모두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청산금 16% 증액 사례를 보유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가 감정 단계부터 소송, 협상까지 직접 함께하겠습니다. 함께 오시면 더 유리한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랜드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 신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