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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거절차 위반으로 당선된건의 무효확인 소송 문의
1.동대표 구성원 부족으로 보궐선거(4선거구)진행중 1차에 2명이 선출되는 시점에, 대표회장이 사퇴하여 회장 보궐선거도 추가하여야 함 2.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시 사전에 회의날짜,안건을 공고하지않고 회장 보궐선거 진행을 추진하였음 3.관리규약 위반 여부에대하여 지자체 민원결과 사전회의공고 및 회의록 미작성으로 행정지도 2건 받음 4.위 사실을 정리하면 동대표 보궐선거를 끝내지않고(2명 미선출상태) 회장보궐선거에 대한 안건횡디 공고없이 진행한 점에 대하여 회장당선을 무효처리 하고 재선거 할것을 주문합니다.
4년 전 작성됨조회수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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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성의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보내주신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해당 사안은 선거무효확인소송과 함께 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전에 회의날짜, 안건을 공고하지 않고 회장 보궐선거 진행을 추진하였고, 행정지도 까지 받은 점을 살펴볼 때, 선거가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아 위법하고,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선출 역시 절차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안 소송은 오래걸리기에,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이러한 가처분 신청 사안에 대하여 많은 경험을 갖고 있으며, 저는 대형로펌 출신 변호사로서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분쟁, 경영권 분쟁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사안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4년 전 작성됨
'대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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