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죄로 피의자가 됐다면 꼭 알아야 할 것 — 고의 입증이 핵심 

억울하게 무고죄 피의자가 됐다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신가요?

분명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해서 고소를 했는데, 상대방이 오히려 "당신이 무고를 했다"며 역고소를 해온 상황. 황당하고 억울한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오늘은 그 억울함을 법으로 풀어낸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자신과 오랫동안 채권 관계를 맺어 온 상대방이 자신 몰래 인감도장을 위조하고, 채권양도계약서에 날인해 제3자에게 채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배신감과 피해의식에 A씨는 관련자들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 해당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상대방은 이를 빌미로 A씨를 상대로 무고죄 고소를 제기했습니다.

"나는 분명 피해를 봤는데, 내가 무고죄 피의자라니…"

A씨는 혼란스럽고 두려운 마음으로 저를 찾아 상담을 오시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단순히 '고소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형법상 무고죄(형법 제156조)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故意)', 즉 "이 내용이 거짓인 줄 알면서도 신고했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 원래 고소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고 해서, 그 고소가 곧 무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증거 부족으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과, 고소인이 처음부터 거짓을 알고 신고한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A씨는 상대방의 행위가 실제 위조라고 믿었을 가능한 근거가 있었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고소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런 무고죄 역고소 사건을 수십 건 다루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을 빠르게 파악했습니다.

무고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 인식'의 존재 여부입니다.

첫째로, A씨가 고소 당시 보유하고 있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계약 경위, 인감 관련 정황, 당사자 사이의 대화 내용 등 A씨가 합리적인 의심을 가질 수 있었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둘째로, 원래 사문서위조 사건의 불송치 결정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해당 결정은 증거가 부족해서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지, A씨의 고소 자체가 허위 신고였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수사관에게 명확히 설명했습니다.

셋째로, 무고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수십 건의 유사 사례 데이터와 법리 논거를 정리해 의견서 형태로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이런 사건은 방어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찰 수사 초기부터 정확한 법리로 대응해야 검찰 송치 전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사기관은 A씨가 위조 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 신고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마무리됐으며, A씨는 더 이상의 형사 절차를 받지 않게 됐습니다.

"억울하다는 감정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

정당한 고소를 했다가 오히려 무고죄 피의자가 되는 상황은, 법을 잘 모르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무고죄의 고의 요건'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수사기관에 전달해야 하는지를 수십 건의 경험을 통해 체득해왔습니다.

A씨처럼 선의로 고소했다가 역풍을 맞으신 분들, 혼자 짊어지지 마세요.

처음 고소할 때부터, 혹은 역고소를 당한 직후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가 곁에 있겠습니다.

형사 사건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오늘의 상담이 내일의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明明是合理举报，却被反告诬告罪？——委托人遭遇反诉并获不移送处分的案例

如果您因莫名其妙的诬告罪成了嫌疑人，您会怎么办？

明明觉得自己受到了损害才去举报，对方却反过来说"是你在诬告我"，并提出反诉。这种委屈和愤懑，我完全理解。

实际上，遇到这种情况的人比想象中要多得多。
今天，我想和大家分享一个通过法律途径化解这份委屈的真实案例。

您是否也有过这样的烦恼？

委托人A先生发现，与自己长期存在债权关系的对方当事人，背着自己伪造了印鉴章，并在债权转让合同上盖章，将债权转让给了第三方。

满怀受骗与被害的感受，A先生对相关人员以伪造私文书罪提起了举报。
然而，调查结果显示，该案因证据不足被认定为无嫌疑，并作出不移送处分。对方随即以此为由，对A先生提起了诬告罪诉讼。

"我明明受到了损害，怎么反而变成了诬告罪的嫌疑人……"

A先生在困惑与恐惧中，找到了法务法人"解答"寻求帮助。

问题出在哪里？

本案的核心争点有两个。

第一，诬告罪的成立，并不只是"举报内容与事实不符"那么简单。
根据刑法第156条，诬告罪要求行为人具有申报虚假事实的"故意"，即明知内容是虚假的，仍然进行举报的主观认识。

第二，原举报案件被认定为无嫌疑，并不等于该举报构成诬告。
侦查机关因证据不足而未认定嫌疑，与举报人一开始就明知是虚假内容而举报，是完全不同的两回事。

A先生有合理理由相信对方确实存在伪造行为，正是基于这种信任，他才选择举报。

金戊龙律师是这样处理的

我在处理数十起此类诬告罪反诉案件的过程中积累了丰富的经验与数据，能够迅速把握案件核心。

诬告罪案件中，最关键的是是否存在"虚假认知"。

第一步，我仔细审查了A先生举报时所持有的所有材料。
包括合同签订经过、印鉴相关情形、当事人之间的通讯记录等，系统梳理了A先生存在合理怀疑的依据。

第二步，我分析了原伪造私文书案不移送处分的具体理由。
该处分的含义是证据不足、无法认定嫌疑，而非认定A先生的举报本身属于虚假申报。我向侦查人员明确阐述了这一本质区别。

第三步，我整理了数十起类似案件的数据与法理论据，形成意见书提交给侦查机关，有力证明本案不具备诬告罪的故意要件。

此类案件，应对时机至关重要。从警察侦查初期就以准确的法理进行防御，才能在移送检察院之前解决问题。

警察以证据不足为由，对A先生作出不移送处分（无嫌疑）。

侦查机关认定，无法确定A先生在举报时已确定性地或未必地认识到举报内容与客观事实相悖，且缺乏能够证明这一点的客观材料。

案件在警察阶段得以终结，A先生不再需要面对后续刑事程序。

律师寄语

"单凭委屈的情绪，无法说服侦查机关。"

因正当举报反而成为诬告罪嫌疑人的处境，对于不熟悉法律的人来说，可能毫无还手之力。我通过数十起案件的经验，深刻理解了诬告罪"故意要件"的重要性，以及如何有效地向侦查机关传达这一点。

像A先生这样，出于善意举报却遭遇反诉的朋友，请不要一个人扛着。
从最初举报时，或在遭遇反诉后的第一时间，采取有策略的行动，至关重要。

法务法人解答 金戊龙律师，将陪伴在您身边。

如果您因诬告罪成为嫌疑人，请立即与我们联系。

我们法务法人解答位于首尔江南区鹤洞站附近，除面谈咨询外，还提供电话及线上咨询，帮助您轻松迈出第一步。

刑事案件，时机就是一切。
今天的咨询，或许就能改变明天的结果。

— 韩国大韩律协认证刑事专业律师 金戊龙 / 法务法人解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