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로 종결된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께서는 길에서 우연히 마주친 아동·청소년에게 신체 접촉과 성적 발언을 하였다는 이유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직업군인으로 성실하게 복무해왔으나,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일반 성범죄보다 엄격한 처벌이 예상되었고, 형사처벌 결과에 따라 직업 유지에도 중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였기에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한 사건이었습니다.

2. 법무법인 베테랑의 변호

① 수사 초기부터 전략적인 대응

사건을 맡은 저는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분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고, 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술 방향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분이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사건 초기부터 대응 전략을 수립하며 조력하였습니다.

② 유리한 정상자료 충실히 준비

또한 의뢰인분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분의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등을 객관적인 자료로 준비하여 의견서와 함께 제출함으로써, 의뢰인분의 개선 의지와 선처가 필요한 사정이 수사기관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③ 어려운 합의 상황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 성사

사건 초기에는 피해자 측이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혀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피해자 측과의 협의를 포기하지 않고 형사조정을 신청하는 한편, 피해자 국선변호사님과 지속적인 소통하며 의뢰인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마음이 피해자 측에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이는 사건 처분에 유리한 정상참작 사유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 대하여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① 의뢰인이 초범인 점, ②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③ 피해자 및 그 보호자와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④ 보호관찰소의 성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호관찰소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4. 결론

본 사건은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이라는 중한 혐의에도 불구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의 적극적인 변호, 피해자 측과의 합의 성사를 통해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직업군인, 교원, 공무원 등 특수한 신분을 가진 분들은 형사처벌의 부수적 효과로 인해 신분 상실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상황에 처해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베테랑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베테랑은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의뢰인분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전략을 수립하여 최선의 결과를 위해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