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형량이 달라지는 '경합범' 완전정리 : 실체,상상,후단경합 

경합범이란?

우선 경합관계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여러 개의 범죄의 형량을 단순 합산하여 처벌할 것인지, 가장 중한 범죄를 중심으로 형량을 조절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여러 개의 범죄와의 관계를 법률용어로 경합관계라고 부릅니다.

즉, 한 사람이 한 가지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경합관계를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경합관계는 크게 3가지로 나누는데요. 실체적 경합/상상적 경합/후단 경합입니다.

각각의 개념과 처벌 수위의 차이에 대해 알아볼게요.

실체적 경합 : 수 개의 독립 범죄

실체적 경합이란 한 명의 피고인이 수 개의 독립된 행위로 수개의 범죄를 범한 경우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여러 행위로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입니다.

예컨대, A가 자동차를 부수고 차량 주인을 폭행하였다고 가정해볼게요. 그럼 A는 자동차손괴죄, 차량 주인 폭행죄가 각각 성립하고 각 범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다른 예시로 A가 2026. 8. 1. B를 때렸고 일주일 뒤인 2026. 8. 8. C를 때렸다고 가정해볼게요. A가 저지른 죄는 폭행이나 두 개의 폭행이 완전히 별개의 행위이기 때문에 두 폭행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상상적 경합 : 하나의 행위로 발생한 수 개의 범죄

상상적 경합은 한 번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개의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술을 먹고 운전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이 성립하겠죠? 1개의 운전행위로 두 죄를 범한 것이므로 두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실체적 경합과 상상적 경합의 처벌 수위

가. 실체적 경합의 처벌

실체적 경합은 완전히 별개의 죄 여러 개를 범한 것입니다. 따라서 실체적 경합이 적용되면 당연히 하나의 범죄를 저질렀을 때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우리 형법에서는 실체적 경합범에 대해 가장 중한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대 징역 4년인 범죄와 최대 징역 1년인 범죄가 실체적 경합관계라면 해당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6년까지 선고할 수 있습니다.

나. 상상적 경합의 처벌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우리 형법은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최대 징역 4년인 범죄와 최대 징역 1년인 범죄가 상상적 경합 관계라면 해당 피고인에게는 최대 징역 4년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죄가 중한 것 하나인 것과 여러개 있는 것 차이가 없지 않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는 선고할 수 있는 형량의 한도가 제한되는 것일뿐, 중한 죄 하나일때보다 상상적 경합인 여러 죄가 있을 때 실제 선고하는 형이 높아지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여러 수개의 죄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상상적 경합의 경우 실체적 경합처럼 형량이 1.5배로 가중되지 않으므로 법리적으로 상상적 경합임을 주장하여 방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후단경합(형법 제37조 후단)

그렇다면 소위 말하는 후단 경합은 무엇일까요? 후단 경합은 감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단은 형법 제37조 후단을 말합니다. 형법 제37조에서는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 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 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핵심은 후단, 즉 그 판결 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형법 제39조에서 후단 경합범의 처벌에 대해 규정하는데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는 때에는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2024. 2. 1. 에 강제추행을 저질렀고 2024. 6. 1. 또다른 강제추행을 저질렀는데 6. 1. 자 강제추행만 적발되어 처벌을 받았고 이후 24. 2. 1.자 강제추행이 고소된 사안을 생각해볼게요.

24. 2. 1.자 강제추행이 일찍 적발되었다면 6. 1. 자 강제추행과 같이 처벌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면 실체적 경합 법리에 따라 중한 형의 1.5배 한도로 처벌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2. 1. 강제추행이 나중에 따로 처벌받게 되었다는 이유로 별개로 보아 형량을 정한다면 이 사람은 6. 1. 자 강제추행과 2. 1.자 강제추행 각각 1배씩 총 2배의 한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사나 고소 시점의 차이로 인해 재판을 따로 받게 된다는 이유로 더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겠지요.

이에 동시에 재판 받았을 때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뒤늦게 진행되는 재판의 형을 감경,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후단 경합입니다.

따라서 후단 경합이 적용되면 강력한 감형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알아본 것과 같이 내가 저지른 범죄가 단일 범죄인지 경합 범죄인지, 경합이라면 어떤 경합 관계인지에 따라 형량의 차이가 큽니다.

후단 경합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감경을 강력하게 주장할 필요가 있는데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명확한 법률 검토를 통해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