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다수 피해자 카메라촬영 성폭법위반 소년부 송치 

사안의 개요

위 사안은 형사처벌 가능 연령인 소년이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당하고 경찰에 피의사건으로 입건된 상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적은 경우 압수수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사확대를 막는 것이 일차적인 방안이었습니다.

나아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사건이 형사재판이 아닌, 가정법원 재판(소년부)으로 가게 하는 것 역시 중요한 사안이었는데요.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가 되면 전과가 아니고 이력이 남지 않아 해당 의뢰인에게 훨씬 유리한 결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변호인의 대응 및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수사기관에 대부분 협조는 하되, 혐의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조사 이전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어떤 진술을 해야 할지를 미리 특정해놓고 포렌식 등에 참여를 하였는데요.

사건이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는 미리 준비해둔 양형자료들을 지속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사는 해당 사건을 기소가 아닌, 소년부 송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