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딥페이크 집행유예 

최근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향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성적인 이미지와 합성하거나, 이렇게 만든 허위영상물을 인터넷 사이트나 SNS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온라인상의 일탈로 끝나지 않습니다. 피해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사진이나 영상을 편집·합성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편집·합성죄가 문제될 수 있고, 이를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허위영상물 반포 등의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가 변호인으로 직접 수행한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피해자의 사진을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에 관여하고, 합성물을 해외 성인사이트에 게시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도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범행 횟수와 내용, 허위영상물이 실제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충분히 우려되는 사안이었으나, 재판 과정에서 피해 회복과 양형에 필요한 사정들을 구체적으로 준비하여 최종적으로 법정구속을 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딥페이크 사진 한 장을 우발적으로 제작하거나 소지한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의뢰인은 온라인에서 알게 된 제3자와 특정 여성들의 사진을 이용해 성적인 합성물을 제작하기로 하고, 피해자들의 사진 등을 전달하여 여러 차례 허위영상물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나아가 이렇게 제작된 합성물이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되었고, 별도의 음란 이미지 게시행위까지 함께 재판 대상이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점은 법원이 이러한 범죄를 단순히 “실제로 촬영한 사진은 아니지 않느냐”는 관점에서 바라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피해자의 실제 나체나 성적 행위를 촬영한 영상이 아니더라도, 피해자 얼굴이나 신체 사진을 음란한 이미지와 결합하면 피해자는 자신의 외모와 인격이 성적으로 소비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습니다. 더욱이 인터넷에 한 번 게시된 딥페이크 영상이나 사진은 다른 이용자가 저장하거나 복제하여 다시 유포할 수 있으므로 최초 게시자가 삭제하더라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 재판부 역시 허위영상물을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하는 범죄는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을 조성하고, 디지털 매체 특성상 추가 유포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구성원 사이의 신뢰를 저해하고 잘못된 성적 인식을 확대·재생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범행의 중대성을 지적했습니다. 피해자들 역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처음부터 “초범이니까 집행유예를 받겠지”라고 단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딥페이크 초범이라 하더라도 범행 횟수가 많거나 피해자가 여럿인 경우, 제작을 넘어 실제 반포·게시까지 이루어진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사이트에 게시한 경우에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타인에게 피해자 사진을 제공하며 합성을 의뢰했다면 직접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을 조작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공동정범으로 평가될 가능성까지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사건을 맡은 이후 먼저 객관적인 증거관계를 기준으로 의뢰인의 방어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휴대전화와 컴퓨터 압수·수색 및 포렌식, 사이트 접속기록, 메시지 대화내역, 이미지와 파일의 송수신 기록 등이 수사기관에 확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와 명백히 배치되는 주장을 하거나 사실관계를 무리하게 부인하면, 나중에 증거가 제시된 뒤 진술을 번복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의 진술 신빙성은 물론 반성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도 불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과 확보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서, 인정해야 할 사실과 법률적으로 검토할 부분을 구분했습니다. 의뢰인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에서는 오히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재판부가 형을 결정하면서 실제 고려할 수 있는 양형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는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히 범행 당시 의뢰인의 연령과 성숙 정도, 범행 경위, 기존 형사처벌 전력, 사건 이후의 태도, 피해 회복 노력, 재범 가능성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범행 당시 어린 연령이었고,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시기에 잘못된 온라인 문화와 충동적 행동의 영향을 받아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었으며, 재판 과정에서는 본인의 행동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사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본 대목은 피해 회복이었습니다. 딥페이크 유포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수 있고, 인터넷 게시로 인한 추가 확산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반성문을 여러 장 제출하거나 가족·지인의 탄원서를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피해자에게 발생한 피해를 실제로 회복하고자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해자 중 일부와 원만히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직접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도 상당한 금액을 형사공탁했습니다. 이후 해당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등 피해 회복 노력이 실제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정을 재판부에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의뢰인이 단순히 형을 낮추기 위한 형식적 반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 행위로 발생한 피해를 인식하고 이를 조금이라도 회복하고자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 양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변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딥페이크 합성 및 반포 범행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들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를 엄중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한 점, 범행 당시 아직 어린 연령으로 성적 가치관이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던 점, 피해자 일부와 합의한 점,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고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형의집행을 2년간 유예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교정시설에 수감되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법원은 이와 함께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별도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명령은 선고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처벌 전력이 없었던 점, 신상정보 등록과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 등을 통해 어느 정도 재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점, 의뢰인의 연령과 성행, 범행 동기와 태양,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명령으로 발생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딥페이크 초범 사건을 상담하다 보면 “처음이고 전과도 없는데 기소유예나 벌금으로 끝나지 않느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의 처분과 형량은 단순히 초범인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몇 명인지, 허위영상물을 몇 차례 제작했는지, 실제로 반포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했는지, 게시된 공간이 폐쇄적인 공간인지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어떠한 피해 회복 조치를 했는지, 범행 이후 증거를 삭제하거나 은폐하려 한 정황은 없는지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이미 경찰로부터 딥페이크 사건으로 연락을 받았거나 휴대전화 포렌식이 예정되어 있다면 조사 이전의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어떠한 혐의를 전제로 수사하고 있는지, 휴대전화와 인터넷 사용기록에서 어떠한 자료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제작과 반포 중 어느 부분까지 객관적 증거로 확인되는지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조사 당일 처음 사건을 정리해서는 진술이 흔들리거나 객관적 자료와 맞지 않는 답변을 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사건이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단순한 반성문 제출을 넘어 구체적인 양형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을 어떻게 확인할 것인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것이 적절한지, 형사공탁이 필요한지, 공탁을 한다면 어느 시점에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지, 재범 방지를 위해 어떠한 자료를 준비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선처를 받기 위해 지나치게 반복해서 연락하는 경우 오히려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으므로 합의 과정 역시 신중하게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형사사건을 수행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건의 현재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일입니다. 객관적 증거관계상 무혐의나 무죄를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에서 섣불리 범행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 범행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사실관계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무리한 부인으로 시간을 보내기보다 피해 회복과 양형자료를 조기에 준비하여 현실적으로 가능한 최선의 결과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범행 횟수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이 실제 인터넷에 게시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결코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사건 기록 및 객관적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한 뒤, 범행을 인정하면서 피해 회복과 양형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재판 전략을 설정했습니다. 이후 피해자 일부와 합의를 진행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 조치를 준비했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의 연령, 초범인 점, 범행 이후의 반성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 등이 문제 된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딥페이크 집행유예 사례가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사건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사건은 같은 죄명이더라도 구체적인 범행 내용과 횟수, 피해자 수, 유포 범위, 전과관계, 피해 회복 정도 및 피고인의 범행 후 태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제작, 딥페이크 유포, 허위영상물 편집·합성 또는 허위영상물 반포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인터넷에 게시된 다른 사건의 형량만을 보고 본인 사건을 단정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구체적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재판이 시작되었다면 지금이라도 피해 회복 가능성과 제출할 양형자료, 공판에서 강조해야 할 사정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면서, 사건의 증거관계와 진행 단계에 따라 무혐의·무죄를 다투어야 할 사건과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할 사건을 구분하고, 각각의 사건에 적합한 대응 방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 사례는 제가 실제 변호인으로 수행한 사건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으며, 의뢰인과 피해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부 내용은 변경하거나 생략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증거관계, 피해 회복 여부, 범죄전력 및 재판부의 판단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