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사기 혐의, 혐의없음(불기소) 이끌어낸 사례 

1) 사건의 개요

의뢰인 J 씨는 취미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 A 씨와 호감을 느끼고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첫 만남부터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던 A 씨는 J 씨의 금전적 고민을 듣고 '돈 걱정 없이 지내게 해주겠다'며 지원금 명목으로 약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 이후 가치관 차이를 느낀 J 씨는 헤어짐을 통보했습니다. 그러자 A 씨는 돌연 J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A 씨는 이미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고소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J 씨가 먼저 신분을 과시하며 접근했다."

"자신을 도와주면 충분히 사례하겠다고 하여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넨 것이다."

"이제 납부일이 되었음에도 연락을 받지 않고 도피했다."

갑작스러운 경찰 연락과 허위 주장에 당황한 J 씨는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 법률사무소 크라운을 찾았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법률사무소 크라운은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여 A 씨의 고소장 내용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의뢰인과의 진술을 바탕으로 A 씨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어 다음과 같이 대응했습니다.

1. 고소인 주장의 신빙성 탄핵 : A 씨가 제출한 고소장 내용과 실제 두 사람이 나눈 대화 내역(대화록, 문자 메시지 등)이 완전히 상반됨을 입증했습니다.

2. 기망행위 부존재 입증 : J 씨가 A 씨를 속이거나(기망), 변제 의사 없이 돈을 요구한 적이 전혀 없음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3. 증거에 기반한 변호인 의견서 제출 : 금전 거래 당시의 상황과 교제 경위를 담은 객관적 증거 자료를 확보하여, A 씨가 자발적으로 제공한 금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경찰 및 검찰은 법률사무소 크라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J 씨에게 기망행위 및 재산상 이득을 취할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