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이 유리한 사람과 파산이 유리한 사람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회생이 유리한 사람과 파산이 유리한 사람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회생을 해야 하나요

파산을 해야 하나요?"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두 제도 모두 빚을 정리하는 절차지만,

출발점이 완전히 다른데요.

✅ 개인회생 : 소득 일부를 변제에 사용, 남은 빚은 면책

✅ 개인파산 : 소유 재산을 변제에 사용, 남은 빚은 면책

많은 분들이 "소득이 적으면 파산"이라고

알고 계신데요.

실무에서 갈리는 첫 기준은

그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가,

불가능한가.

지금 당장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활동이 가능한

몸과 여건이 된다면,

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정작 면책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될 경우 파산 신청을 위해 준비한

몇 달의 시간과 비용을 그대로 날리는 셈이죠.

오늘 소개해 드릴 A씨가 딱 그런 경우였는데요.

파산만 고집하시던 분이 방향을 바꿔

1억 원을 덜어내셨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다면

단순히 "소득"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현저히 적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는 게 더 중요합니다.

✅ 노령

✅ 선천적, 후천적 장애

✅ 질병

✅ 기타 소득이 없거나 또는 적을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

이 중 하나에 꼭 맞아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내 상황을 설명할 근거가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또한 코인, 주식 등 사행성 채무의 성격을 띠거나,

"낭비"가 채무의 주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면

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산이나 면책 조건에 부합된다 하더라도

재산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공무원이나 특정 직업군에 취직을 희망하는 것과 같이

파산 이후 상황까지 감안해야만

제도의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절차 선택이 결과를 바꾼

저희 해일의 사례 세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소득이 없단 이유로 파산만을 고집한 A씨

- 재취업과 개인회생을 통해 무려 1억 원을 탕감받은 사례

2️⃣ 배우자가 남긴 거액의 빚, 병원비를 버텨온 B씨

- 회생이 아닌 파산으로 재설계해 면책받은 사례

3️⃣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파산을 요청한 C씨

- 앞날을 위해 파산이 아닌 단 24개월의 회생을 결심한 사례

소득이 없단 이유로 파산만을 고집한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8년간 식당을 운영하던 A씨는

경기 침체와 임대료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했습니다.

남은 것은 1억 3천만 원의 빚이었는데요.

"장사도 접었고 재산도 없으니

파산밖에 없지 않나요?"

A씨는 파산을 진행해 달라는 말씀부터

꺼내며 저희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40대의 건강한 체격의 A씨.

앞서 말씀드린 노령이나 질병, 장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설상가상 대출금 사용처 중, 주식 거래

내역마저 다수 확인되었던 상황이었기에

A씨가 원하는 대로 파산을 신청할 경우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했는데요.

시간과 비용만 쓰고 면책은 받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상황이었죠.

하지만 A씨에게 길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직 일할 수 있는 몸이 있었고,

그 소득이면 회생은 충분히 가능했으니까요.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파산을 신청했을 때 벌어질 상황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회생을 권해드림

✅ 변제 재원을 만들기 위해 취업을 권유드리고

A씨가 이를 수락해 물류센터에 재취업

✅ 폐업 경위와 임대료 연체 자료를 정리해

채무 원인이 사업 실패임을 소명

✅ 주식 거래 내역은 숨기지 않고 먼저 제출해

투기 목적이 아니었음을 소명

1-4. 의뢰인 A씨는 현재

A씨는 매달 71만 원씩 36개월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1억 3천만 원의 빚 중

약 1억 원을 덜게 된 것이죠.

현재 6회차까지 납부를 마쳤고,

식당 재개업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배우자가 남긴 거액의 빚을 버텨온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B씨는 5년간 투병하는 배우자를

홀로 돌보며 일을 그만두었습니다.

병원비와 생활비를 대출로 메꾸다 보니

빚은 6,400만 원이 되었는데요.

배우자를 떠나보낸 뒤 B씨에게 남은 것은

빚과 60대라는 나이뿐이었습니다.

주변에서 "회생하면 된다"라는 말을 듣고

B씨도 회생을 원하셨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회생은 매달 갚아나갈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B씨는 5년간 일을 놓으신 데다

연세도 60대에 접어드셨는데요.

다시 취업해 매달 변제금을 낸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리해서 회생을 진행했다면

중간에 못 내고 멈출 가능성이 컸죠.

반대로 B씨는 앞서 말씀드린 사정,

즉 노령에 해당하는 경우였습니다.

빚의 원인도 병원비와 생활비였기에

숨길 것도 없었고요.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간병으로 인한 경력 단절과 연령을 정리해

다시 소득을 얻기 어려운 사정을 소명

✅ 병원비 영수증과 대출 시점을 대조해

빚의 원인이 치료비였음을 입증

✅ 회생이 아닌 파산·면책으로

절차 자체를 다시 설계

2-4. 의뢰인 B씨는 현재

B씨는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아

남아 있던 빚의 부담을 덜었습니다.

이제는 빚 걱정 없이

일상을 보내고 계시죠.

선천적 장애를 이유로 파산을 요청한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20대 후반의 C씨는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로 4,200만 원의 빚이 있었습니다.

선천적인 장애가 있던 C씨는

파산을 알아보고 저희를 찾아오셨는데요.

"저는 장애가 있으니

파산이 되지 않을까요?"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맞습니다.

C씨는 앞서 말씀드린 사정 중

장애에 해당해 파산도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담 중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C씨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국가공무원법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이 제한은 풀리지만,

시험 준비 기간과 임용 시기를 생각하면

C씨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는데요.

반면 회생은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게다가 20대라면 변제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파산 시 공직 임용에 생기는 제한을 먼저 설명드리고

C씨의 진로를 기준으로 방향을 다시 잡음

✅ 빚의 원인이 학자금과 생활비였다는 점을 소명

(투기성 채무가 아니어야 기간 단축을 검토할 수 있음)

✅ 청년 변제기간 단축 제도를 적용해

36개월이 아닌 24개월로 변제계획을 설계

3-4. 의뢰인 C씨는 현재

C씨는 24개월 변제 조건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2년만 성실히 납부하면 빚에서 벗어나고,

공무원 준비도 그대로 이어갈 수 있게 되었죠.

마무리

오늘 세 분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파산이 어려워 회생으로 간 분,

회생을 원했지만 파산이 맞았던 분,

파산이 가능했지만 회생이 나았던 분.

소득이 얼마인지만 보고

절차를 고르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빚이 생긴 이유는 무엇인지,

지금 일할 수 있는 상황인지,

지켜야 할 재산이나 직업이 있는지까지

함께 봐야 하니까요.

한 번 잘못 고르면 되돌리는 데

몇 달이 걸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물어보셔야 하는 이유죠.

회생과 파산 사이에서 고민하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지금 상황뿐 아니라 앞날까지 함께 살펴

어떤 절차가 더 나은지 꼼꼼하게 검토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