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장 받은 공무원인데, 회사 사람들 몰래 소송방어 하고싶어요 

상간소장 받은 공무원인데 ,

회사 사람들 모르게

소송방어 하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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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해일 2026. 정가온 변호사

어떻게든 꼭 숨기고 싶었던 그 사실.

수년 넘도록 얼굴을 마주할 사람들, 아니,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공무원이라는 직업에서 가장 높게 평가하는

‘안정성’이라는 가치도 무용지물이 돼버리죠.

제 발로 나가지 않고서는, 못 배기니까요.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거나 지레

포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당장 머릿속이 까마득하고 당황스럽겠지만

이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은 분명 존재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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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눈을 피하려면, 상간소장 송달 장소부터 바꿀 것

1️⃣ 사건 번호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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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직장동료가

내 이름으로 된 상간소장을 대신 받는,

상상만 해도 식은땀이 나는 상황을 피하려면,

상간소장이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고만 있는 게 아니라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

사건 번호부터 찾아내야 합니다.

다만, 원고가 상간소장을 접수해도 피고

인적 사항을 완전히 특정하지 못했다면

당사자가 바로 등록되지 않아

당장 조회되지 않을 순 있어요.

빠른 경우 3일 내로 확인할 수 있지만

인적 사항을 특정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한 달 이상 소요되기도 하죠.

직장이나 집으로 서류가 올까 봐

불안해하고 계신다면, 주기적으로

나의 사건 검색을 해보시면서

상황을 꼼꼼히 체크하셔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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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간소장 송달 장소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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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으로

사건 번호를 알아내셨다면,

그 즉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사건 번호를 변호사에게 알리고

‘소송대리인 위임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직장에서의

입지를 지킬 수 있는 출발점이에요.

위임장을 제출해야만, 변호사가 법원에 서류를 내고

기일에 출석하는 절차를 대신 진행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다음에, 송달 장소 변경 신청을 통해

수령지를 변호사 사무실로 돌려놓는 거죠.

이 과정을 신속히 처리해야, 회사 사람들에게

소송 사실을 들키는 불상사를 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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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문내려는 원고에게 경고하고, 징계는 피할 것

서류가 회사로 날아오는 걸 잘

막아냈다고 다 끝난 건 아니죠.

이제는 정말 본격적인 시작,

내 권리를 지킬 차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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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게,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감사실에 끌려가

징계받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일 겁니다.

상간 소송은 어디까지나 개인과

개인 간 다투는 민사 재판이라서

법원이 따로 회사나 감사실에

소송 사실을 알리지는 않아요.

진짜 무서운 건 상대방이 회사로

찾아오거나 말도 안 되는 민원을

넣어서 소문을 내는 돌발 행동이죠.

“회사에 다 퍼뜨리겠다.” 하고 협박하면

변호사를 통해 딱 잘라 경고해야 합니다.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소송 사실을 소문낸다면

명예훼손, 스토킹, 협박으로 고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언급해 주면, 상대방도

함부로 움직이긴 어려울 겁니다.

만에 하나 소문이 났다고 하더라도, 공직 사회의 신뢰를

훼손시키지 않았으며, 어떠한 물의도 일으키지 않았다는

부분을 밝혀, 징계까지 가지 않도록 막아야 하죠.

회사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그리고 확실하게 이길 것

이제는 정말 재판에서 이길 전략을 짜야 합니다.

사안에 따라 두 가지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요.

1️⃣ 기각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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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상간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피고가, 상대가 기혼자란 걸 알면서도

만났다는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만약 정말 몰랐다면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밝혀내 소송 자체를 기각시켜야 합니다.

이때 내가 일하는 조직 규모도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직원 몇 명 안 되는

작은 사무실에서 같이 일했다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직원의 수가 많고 그 규모가

크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서가 다르거나, 업무 공간이 떨어져 있다면

결혼 여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니까요.

여기에 사적으로 만난 적이 몇 번 안 된다거나

깊은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이 없었다는 점,

상대가 미혼인 척 속여왔다는 정황을

명확한 증거 자료로 입증할 수 있다면

수천만 원의 위자료는 ‘0원’이 될 수 있어요.

2️⃣ 감액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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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면, 위자료를

1원이라도 더 깎는 게 유일한 방법이에요.

어떻게든 많은 위자료를 받아내려 하는

원고는 3~4천만 원 이상을 요구하지만

법원에서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선 만난 기간이 짧거나, 만남의 횟수가

적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가 먼저 “곧 이혼할 거다.”

“이미 별거 중이다”라며 적극적으로

다가왔다면 내 책임이 훨씬 줄어들어요.

또 중요한 건, 내가 불륜을 저지르기 전

원고 부부의 관계는 과연 어떠했는가예요.

우리가 만나기 전부터 이미 그 부부

사이가 끝난 거나 다름없는 상태였다면,

나로 인해 가정이 파탄 난 게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가 대폭 감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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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일처럼 조용히 힘을 모으고, 결정적인 순간에 압도할 것

공무원이라는 소중한 직업,

그동안 어렵게 쌓은 내 평판,

매일 봐야 하는 직장동료들….

이 모든 것을 지키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게

얼마나 피 말리는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도

하나 둘씩 차근차근 풀어내다 보면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끝낼 수 있어요.

저 정가온 변호사, 상간 소송 한 길만

10년 넘게 걸어오며 느낀 게 있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같은 사건은 없다는걸요.

바꿔 말하자면, 정말 다양한 공무원 상간 사건을

다뤄보며 여러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무엇이고,

가장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태어나 처음 겪는 두려움 속에서

지혜롭게 헤쳐 나가실 수 있도록

앞장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안내할게요.

소중한 시간 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