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을 내리는 진짜 이유. 알고 대응하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해일의 정가온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법원에서 보정권고가 왔어요.

저 기각되는 건가요?"

이번 주 칼럼을 순서대로 읽어오신 분이라면 신청자격, 변제금,

채무 소명, 금지명령까지 개인회생의 큰 흐름을 이해하셨을 텐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단계,

보정권고를 다루겠습니다.

먼저 안심부터 시켜드리겠습니다.

보정권고는 기각 통보가 아닙니다.

법원이 "이 부분을 더 설명하거나

수정하라"라고 기회를 주는 절차죠.

실제로 개인회생 사건 대부분이

한 번 이상의 보정을 거칩니다.

그렇다면 보정은 왜 나올까요?

원인의 대부분은 결국 '서류'입니다.

소득 증빙이 부족하거나, 재산 목록에 빈틈이 있거나,

지출 내역의 근거가 약할 때 법원은 어김없이 보정을 내리는데요.

✅ 소득 증빙 부족 → 소득 재산정 보정

✅ 재산 목록 누락 → 은닉 의심 소명 보정

✅ 지출 근거 미비 → 부양가족·생계비 축소 보정

개인회생을 혼자 진행하기 어려운 대표적인 이유로

저희가 늘 서류와 보정, 이 두 가지를 꼽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접수할 때 서류를 어떻게 갖췄는지가 보정의 횟수를 정하고,

보정에 어떻게 답하는지가 결과를 정하니까요.

그래서 저희 해일은 보정 단계를

변제금을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로 봅니다.

오늘은 유형별 보정권고에 해일이 어떻게 대응했는지,

실제 사례 세 가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목차

1️⃣ 부양가족을 빼라는 보정을 받은 A씨

- 배우자 부양을 지켜내 변제금을 방어한 사례

2️⃣ 소득을 올려 잡으라는 보정을 받은 B씨

- 상여금 산정을 바로잡아 변제금 인상을 막은 사례

3️⃣ 재산 누락을 의심받은 C씨

- 해지된 보험을 소명해 기각 위기를 넘긴 사례

배우자를 부양가족에서 빼라는 보정을 받은 A씨

1-1. 의뢰인 A씨의 이야기

A씨는 전업주부인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는 외벌이 가장입니다.

3인 가족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냈지만,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렸는데요.

"배우자는 근로 능력이 있으니

부양가족에서 제외를 검토하라."

배우자가 빠지면 최저생계비가 줄어

A씨의 변제금은 월 30만 원 이상 오를 상황이었습니다.

1-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배우자 부양가족 축소는 회생법원이

가장 자주 내리는 보정 유형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내가 일을 안 해서요"라는 식의

답변은 아무 힘이 없는데요.

배우자가 근로할 수 없는 '구체적인 사정'을

객관적으로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1-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자녀의 등하교와 돌봄 공백 시간대를 정리해

배우자의 근로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소명

✅ 배우자의 무소득 상태를

금융 자료로 입증

✅ 지역 돌봄 시설의 대기 현황 자료까지 첨부해

대체 수단이 없음을 구체적으로 피력

1-4. 의뢰인 A씨는 현재

법원은 A씨의 3인 부양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변제금 인상 없이 인가결정을 받은 A씨는

가족의 생계를 지키며 변제 중이죠.

소득을 올려 잡으라는 보정을 받은 B씨

2-1. 의뢰인 B씨의 이야기

제조업체에 다니는 B씨는 월 기본급

270만 원으로 변제계획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B씨의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보정권고를 내렸는데요.

"작년 연 소득 기준으로

월 소득을 다시 산정하라."

작년에 일시적으로 받은 특별 상여금 때문에

서류상 소득이 부풀려져 있었던 겁니다.

이대로라면 B씨는 실제로 벌지도 않는

돈을 기준으로 변제금을 내야 했습니다.

2-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소득 산정 보정은 대응을

잘못하면 정말 위험합니다.

낼 수 없는 변제금이 확정되면 미납이 쌓이고,

결국 폐지로 이어지기 때문이죠.

작년의 상여금이 올해는 반복되지 않는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2-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회사의 상여금 지급 규정과 확인서를 받아

특별 상여가 일회성이었음을 입증

✅ 최근 6개월 급여명세서를 제출해

실제 월 소득이 270만 원임을 객관적으로 소명

2-4. 의뢰인 B씨는 현재

법원은 B씨의 실제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였습니다.

B씨는 감당 가능한 변제금으로

미납 없이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죠.

해지한 보험으로 재산 누락을 의심받은 C씨

3-1. 의뢰인 C씨의 이야기

C씨는 신청 두 달 뒤

뜻밖의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과거 보유하던 보험의

해지환급금 사용처를 소명하라."

C씨가 신청 1년 전에 해지한 보험이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은 것인데요.

C씨는 "빚 갚느라 쓴 돈인데 이걸 어떻게 증명하냐"라며

눈앞이 캄캄해진 채 해일을 찾아왔습니다.

3-2. 법무법인 해일의 진단

재산 누락, 은닉 의심은

보정 유형 중 가장 위험합니다.

소명에 실패하면 단순히 변제금이 오르는 게 아니라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판단되어 기각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해지환급금이 들어온 날부터 사라진 날까지,

돈의 흐름을 1원 단위로 재구성해야 했습니다.

3-3. 법무법인 해일의 전략

✅ 환급금 입금일과 카드 대금, 이자 납부일을

대조한 자금 흐름표를 작성해 사용처를 완벽 증명

✅ 당시 연체 독촉 기록을 함께 제출해

채무 상환 목적이었음을 뒷받침

3-4. 의뢰인 C씨는 현재

법원은 C씨의 소명을 받아들여

은닉 의심을 거뒀습니다.

C씨는 무사히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죠.

4️⃣ 마무리

보정권고는 법원과 나누는 중요한 대화입니다.

이 대화를 잘 이끌면 변제금이 내려가고,

잘못 답하면 몇 달의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처음부터 서류를 빈틈없이 갖춰 보정 자체를 줄이는

것이고, 이미 보정이 나왔다면 정확한 답변으로 기회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정 단계야말로 대리인의

역량이 그대로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혹시 지금 보정권고를 받아 들고

어떻게 답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혼자 답변서를 쓰기 전에, 먼저

법무법인 해일로 연락 주세요.

보정 기한 안에 법원을 설득할

가장 정확한 답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