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담에서 자주 받는 문의가 있습니다.
경찰조사와 의견서 작성을 나눠서 따로 수임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중히 거절드리고 있고, 이 글에서 그 이유를 솔직하게 설명드립니다.
조사 입회만으로는 실익을 살리기 어렵습니다
경찰조사가 중요한 절차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것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사 자리에서 수사관의 스타일과 질문의 취지, 사건을 바라보는 방향을 함께 읽어낸 뒤, 이후 의견서 작성과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단계로 이어가기 위한 출발점이 되는 것이 조사 입회의 진짜 역할입니다.
그 이후 과정 없이 조사 자리만 채워드리는 것은, 구속이 즉각 예상되는 극히 예외적인 사안이 아닌 이상 서로에게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견서만 따로 작성해달라는 요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관의 성향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조차 확인하지 않고 작성된 의견서가 실제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저는 회의적입니다.
이름만 올려달라는 요청의 경우, 실제로 그 초안을 확인해보면 존재하지 않는 판례가 인용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AI를 활용해 초안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판사 입장에서 인용된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검증되지 않은 초안에 제 이름을 얹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나눠 수임 방식이 실제로 더 비쌉니다
나눠서 수임하는 방식은 표면적으로는 부담이 작아 보이지만, 실제로는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가 끝나는 시점에 "검찰 단계 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연장되거나, 의견서 작성 명목으로 추가 계약이 이어지는 형태로 흐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처음 비용보다 이후 이어지는 비용이 훨씬 커지는 구조가 됩니다.
제 방식에 대해
저는 경찰 단계이든 검찰 단계이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검찰 단계에서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시점을 기계적으로 잡기보다 사건의 결에 맞춰 판단합니다.
또한 대부분의 사건에서 경찰조사 입회 전에 예상되는 질문과 유의하실 지점을 미리 정리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일부 로펌에서 조사 시뮬레이션이라는 명목으로 별도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저는 이것이 변호인이 응당 해야 할 일이라고 보아 별도 비용 없이 진행합니다.
나눠 수임 방식은 앞으로도 정중히 사양드릴 예정입니다. 사건 하나하나를 끝까지 챙기겠다는 방향과는 결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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