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이 글은 '정우람 변호사 카페'에 이미 게시된 원고를 재가공하여 블로그에 옮긴 것입니다. 원문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와 로톡을 통해 충남청 딥페이크 사건 관련 글을 여러 차례 다뤄왔는데, 최근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 흐름이 감지되어 다시 정리해두려 합니다.
지난 1차 사이클 당시에도 후반부인 6월 말 무렵에 압수수색으로 넘어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 이번에는 그 비중이 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환조사 중심으로 이어지던 이전 흐름과는 결이 조금 다르게, 초입 단계부터 압수수색으로 들어가는 사안이 눈에 띄게 늘어나는 양상입니다.
이 사건 담당 수사관님과는 조사 입회를 열 차례 이상 함께해오면서 서로 얼굴을 익힌 사이가 될 만큼 반복해서 뵈어온 자리이다 보니, 이 지면에서 상세히 풀어낼 수 있는 부분에는 자연스러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기관의 진행에 방해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까지 담아 올릴 생각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미 진행되던 충남청 딥페이크 사건은 홍성지청 각 검사실로 분산되어 송치되고 있는 흐름이 확인됩니다.
내부 회의를 통해 어떠한 기준으로 배분할지가 정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응 방향 역시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이나 이 부분도 공개된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풀어내기는 조심스러운 대목입니다.
충남청은 그간 딥페이크 관련 굵직한 사건을 지속적으로 담당해온 관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안의 구조나 딥페이크 유통 방식에 대해 별도의 설명 없이도 조사가 진행되는 편이고, 일반 일선 경찰서에 비해 절차 자체가 매끄럽게 굴러가는 인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는 다른 관서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방식도 함께 확인됩니다.
통상 이런 유형의 사건에서는 피해자를 개별적으로 특정해두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충남청에서는 피해자를 한 사람씩 특정해두는 모습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흔한 진행 방식이라기보다는 다소 이례적인 접근에 가까운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사안의 무게 자체를 높게 잡고 진행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 충남청 조사에 입회할 때마다 경기남부청과 유사한 결을 느껴온 것도 이 지점 때문입니다.
사건 자체를 짧게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사안은 2023년경부터 트위터(X)에서 지인을 성적으로 합성해 유포한 유포자가 요청자들로부터 4~5천 원 정도의 소액을 받아 제작·유포해왔던 건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인되던 유형인 남성 성기를 합성 이미지에 덧대는 방식이나 봇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합성이 아니라, 유포자가 직접 손으로 합성 작업을 진행하여 마치 유튜브에 공개된 자료처럼 편집해둔 것이 특징입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의 인적사항까지 특정되어 담겨 있었고, 유포자 압수수색 당시, 피해자 신상 자료가 폴더 단위로 저장되어 있어 그대로 압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황에서 판매자가 검거되면서 확보된 자료를 기반으로 제작 요청자들이 순차적으로 특정된 구조가 이 사건의 뼈대입니다.
처벌 부분을 짚어드리면, 허위영상물의 편집·합성·가공 및 반포에 관해서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가 적용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은 행위 시점이 이른바 구법 적용 구간에 걸쳐 있는 사안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구법이라 하더라도 공동정범으로 판단될 여지가 상당히 높은 사안입니다.
따라서 "구법에서는 반포 목적이 요구되니 이 요건이 인정되기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접근만으로 정리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건이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형량 자체보다 오히려 뒤늦게 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부분이 부수처분입니다.
허위영상물 관련 사안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신상정보 등록, 사안에 따라 공개·고지,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이나 집행유예로 형이 마무리되더라도 이 처분들이 수년에 걸쳐 일상과 직업에 실질적인 영향을 남기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 유형 사건에서는 형량을 낮추는 것 못지않게 부수처분 자체를 면하거나 그 강도를 줄이는 방향까지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또한 충남청 사건의 특징 중 하나로,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아는 사이인지 확인해보겠다"는 취지의 접근이 함께 이뤄질 수 있는 사건이라는 점도 함께 짚어드립니다.
사회적 관계까지 함께 노출될 여지가 있는 사안이라, 대응 방향의 결이 다른 사건보다 훨씬 신중해야 합니다.
저는 그간 충남청 관련 사안을 다수 진행해오면서 조사 단계에서 송치, 검찰 단계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왔습니다.
이번 사이클로 보이는 흐름 역시 그 연장선에서 대응 방향을 잡고 있는 편입니다.
충남청 딥페이크 관련 소환 통보나 압수수색을 받으신 상황이라면 편하게 상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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