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우람 변호사입니다.
폴리마켓 수사 관련 최신 동향과 함께, 현재 입건된 분들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두 가지 쟁점을 정리합니다.
수사 현황, 관할과 경로 변화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서 연락이 와 조사 일정이 잡혔던 사안들 일부가 하남경찰서로 이관되어 진행 중인 정황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분리 수사 형태도 함께 나타나고 있어, 수사가 단일한 경로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점이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주된 수사 경로는 OKX 등 주요 거래소의 자금 흐름 추적을 통해 이용자를 특정하는 방식입니다. 과거 일부 사안에서 디시인사이드 게시글을 단서로 인지수사가 개시된 경우가 있었으나, 이는 현재 주된 흐름은 아닙니다.
또한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자면, 네이버 블로그 댓글이나 카페 게시글, 지식인 질문을 올려서 입건된 사례는 실무에서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런 경로를 통한 입건은 현재까지는 실제로 이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핵심 쟁점 1, 상습도박 의율을 막아야 합니다
폴리마켓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단순도박(형법 제246조 제1항)으로 처리되느냐, 상습도박(제246조 제2항)으로 의율되느냐입니다.
단순도박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상한입니다.
상습도박은 3년 이하의 징역까지 열리는 구간이어서, 의율 자체가 달라지면 사건의 무게가 완전히 바뀝니다.
상습성은 베팅 횟수, 기간, 도금 규모, 도박에 빠진 정도, 동종 전과 유무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폴리마켓 이용자 대부분이 다수의 이슈에 나눠 반복 베팅한 내역이 지갑과 거래소에 그대로 남아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도금이 큰 사안에서 상습성 인정 문턱이 낮게 형성될 우려가 있습니다.
도금 5천만 원 이하 초범 사안에서는 불기소를 목표로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을 넘어서는 사안에서는 상습도박 의율 차단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핵심 쟁점 2, 도금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산정
수사기관은 거래소나 지갑의 반복 입출금 내역을 기준으로 총 베팅 금액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환수분, 재베팅, 취소된 거래가 반영되지 않아 실제보다 부풀려진 금액이 도금으로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충전해 반복 베팅하면서 수익을 재투자한 경우, 실제 투입 원금은 1천만 원이지만 거래 내역상 누적 금액은 훨씬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온체인 데이터나 거래소 내역을 세밀하게 분석해 실제 도금과 수사기관 산정 금액의 차이를 객관적 자료로 다투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입건 사례는 십억 원대 이용자보다 몇천만 원대 베팅자에게서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도금 규모와 무관하게 소환 순서가 결정되는 기준이 무엇인지는 아직 파악 중입니다.
추가로 확인되는 동향이 있으면 정리해 공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우람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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