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추행 | 지인에게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안, 무죄 판결! 

🚨 강제추행 피고 당했으나 무죄 판결 나온 사안

1.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고소인은 동호회에서 만나 알게 된 사이였습니다.

어느 날 고소인이 물건을 잃어버려 속상해하자, 의뢰인은 위로의 뜻으로 어깨를 두드려 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이 신체 접촉을 거부하는 의사를 표시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동을 멈추었고,

실제 신체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해당 상황과 식당에서 있었던 신체 접촉을

문제 삼아 두 차례의 강제추행이 있었다며 형사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막기 위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2. 변호사의 조력

법률 대리인은 식당의 구조와 당시 동선을 고려하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방식의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위로의 의미로 어깨를 두드리려 했던 행동 역시 고소인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즉시 중단하였고,

실제 신체 접촉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아울러 고소인의 진술에는 사건 경위와 관련하여 여러 모순점이 존재하였고,

진술 내용 역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법률 대리인은 사건 이후에도 고소인이 의뢰인과 자연스럽게 연락을 이어가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한 점,

당시 별다른 항의나 문제 제기 없이 함께 행동한 점, 대화 내용에서도 추행을

문제 삼은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증거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CCTV에서도 추행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으며, 고소인이 분실한 물건의 구입 요구를 의뢰인이 거절한 이후

고소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며 무죄를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법률 대리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은 두 차례의 강제추행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던 사안이었으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사건 전후의 정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추행의 고의와 범죄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한 결과,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