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처벌 압수수색 직후 기기 초기화하면 구속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불법촬영처벌 압수수색을 받으면 잘못된 행동 하나가 구속 사유를 만듭니다.

1 압수수색 직후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첫째, 기기를 초기화하거나 남은 파일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압수수색 이후 삭제 시도는 증거 인멸로 기록되어 구속 영장 청구의 직접 사유가 됩니다.

둘째,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입니다.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오인되어 추가 고소 사유가 됩니다.

셋째, 포렌식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상태로 조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파일 수량과 내용이 이미 확인된 상태에서 다른 진술을 하면 신빙성이 무너집니다.

2 촬영과 소지, 혐의 범위가 왜 다른가요

직접 촬영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소지·저장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자신이 직접 촬영한 것인지 타인의 파일이 저장된 것인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에 자동 백업된 경우 어떻게 되나요

기기에서 삭제해도 서버에 파일이 남아 혐의가 성립합니다.

클라우드 계정과 기기 연동 여부를 먼저 파악해야 방어 방향이 결정됩니다.

4 반포 혐의를 부정하려면?

파일이 기기 내에만 저장됐고 메신저나 SNS로 전송된 기록이 없다는 점이 포렌식으로 확인되면 반포 혐의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방어가 가능합니다.

반포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수위가 낮아집니다.

5 지금 준비해야 할 방어 자료는?

피해자 합의와 처벌불원서, 촬영물이 완전히 삭제됐다는 확인 자료, 성범죄 예방 교육 이수 증명서, 진지한 반성문이 핵심입니다.

피해자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야 합니다.

결론은 압수수색 직후부터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가 방어를 설계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