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리드웍스 크랙 합의금이 수천만 원부터 시작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입니다.

솔리드웍스 크랙 버전 사용으로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경찰조사 연락을 받으면 직원이 설치한 건데 저까지 처벌받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 솔리드웍스 크랙, 왜 걸리나요

솔리드웍스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순간 IP 주소나 MAC 주소가 제조사 서버로 전송되는 구조입니다.

크랙 버전이라 하더라도 이 접속 기록은 그대로 남으며, 저작권자 측은 이 기록을 근거로 대응에 나섭니다.

2 합의금 규모, 어느 정도인가요

저작권자 측이 요구하는 금액은 수천만원대에서 시작해 사안에 따라 억 단위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단순 합의금에 더해 직원 PC 대수만큼 정품 패키지를 구매하라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많습니다.

3 직원이 설치했다는 해명, 통하나요

통하지 않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해 저작권 침해가 이루어진 경우, 실제 설치자와 별개로 사업주 역시 형사 책임과 민사 배상 책임을 지는 양벌규정이 적용됩니다.

4 토렌트 사건과 무엇이 다른가요

토렌트는 개인의 상업적 의도가 크지 않고 요구되는 합의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입니다.

솔리드웍스는 프로그램 자체가 업무·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5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는?

사용 빈도가 극히 낮거나, 전체 모듈 중 일부만 설치했거나, 설치만 하고 실사용이 거의 없었던 경우라면 고의성이나 침해 규모를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명백히 업무에 상업적으로 활용한 정황이 있다면 거액의 합의금을 두고 조율에 들어가야 합니다.

6 방어의 방향은 두 갈래입니다

형사 절차에서는 고의성을 다투어 불기소나 기소유예를 이끌어내고, 이를 지렛대 삼아 민사 합의금을 현실적인 수준으로 조율하는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거나 내용증명 단계에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이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솔리드웍스 단속으로 내용증명을 받으셨거나 경찰 조사 연락 또는 압수수색을 당하신 상황이라면 어떤 경위로 프로그램을 사용하게 됐는지, 업무에 사용한 정황이 있는지, 현재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면 구체적인 방향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유(唯) 대표변호사 박성현 드림